강화조력, 인천만조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포함
인천시민과 국민을 기만한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토해양부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앞두고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인천만조력발전소와 강화조력발전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인천시민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현 인천시장과 강화군수는 민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강화조력발전소추진을 논의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었다. 그랬음에도 앞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민관검증위원회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뒤로는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강화조력발전주식회사’까지 차려 사전환경성검토주민설명회를 마쳤다며 은근슬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인천시와 강화군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인천시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2003년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는 강화남단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고 2008년에는 국제습지협약인 람사르 등록을 추진했었다. 또한 지난해 세계습지의날에는 ‘습지보전이 기후변화의 해답’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했었다. 그랬던 국토해양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환경성, 안정성, 경제성검토 모두 낙제인 인천만조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연안습지인 갯벌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책무를 유기(遺棄)한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발전사와 건설사에서는 조력발전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대규모 조력발전은 결코 친환경적일 수도, 신재생에너지일 수도 없다. 특히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세계적인 갯벌을 파괴하며 환경재앙만을 불러올 대규모 조력발전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강화갯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하구갯벌로 퇴적상이 매우 다양하고 생물다양성도 매우 높다. 접근성과 활용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갯벌로 세계적 관광자원의 가치도 매우 높다.
인천광역시의회, 한국해양학회 등 여러 토론회에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강화지역의 대규모조력발전소에 대해 수많은 문제점과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경제성분석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CO2저감 등 환경편익, 관광편익 등 편익은 과대 추정되었고 예비비, 환경비용(손실) 등 비용은 과소평가되었다. 사업자도 ‘전기 팔아선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결국 경제성은 부풀려졌고 인공섬조성 등 부대사업을 통해 경제성을 맞추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방조제가 건설되면 막대한 갯벌이 사라지고 잔존갯벌 대부분도 퇴적상과 생태상의 심각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더 이상 새우, 꽃게, 주꾸미, 백합 등 수산자원을 기대할 수 없어 어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들은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민과 주민, 전문가와 이웃생명까지 반대하는 대규모조력발전사업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조력발전소건설추진을 중단하고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갯벌보전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조력발전소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규탄집회뿐 아니라 주민, 국내외 전문가, 단체와 연대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국민을 기만한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행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를 규탄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1년 2월 16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