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1.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인천시민위)>는 지난 4월6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늦어도 5월까지는 계양산 골프장을 백지화 시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이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이 약속한 5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계양산 골프장을 백지화하기 위한 안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의 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2. 뿐만아니라 최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과 인천시민위 참여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을 방문하여 제시한 <롯데골프장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이라는 문건을 보면 인천광역시가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3. 이 문건 1쪽 Ⅰ. 롯데골프장 추진 과정 중 “롯데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하는 사업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여 인천시민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계양산 골프장관련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 허위, 조작 의혹에 대해 일고의 고려도 없이 롯데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다.

 

4. 또한 3쪽 Ⅲ.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 고문변호사들에게 골프장 폐지에 따른 문제를 질의한 바 법적인 안정성 측면과 행정의 신뢰를 고려하여 볼 때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간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하지 못한 골프장 시설의 폐지는 행정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하는 위법한 처분의 소지가 있으며 □ 시가 쟁송 패소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금 지급뿐 아니라 골프장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통보되었으며 □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일로부터 5년내에는 폐지 등의 변경을 제한하는 통제기준이 있어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 인천과 동반성장이 필요한 롯데그룹과 롯데건설에 대하여 행정의 신뢰를 유지하고 골프장으로 촉발된 시민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장은 송시장 면담 이전에도 똑같이 반복했던 내용으로 인천시민위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진전이 없으면 진전이 없는 이유를 밝히면 될 것을 구구절절 똑같은 핑계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이 문건 4쪽 Ⅳ. 대안에서는 □ 2025 도시기본계획변경 □ 계양산 보호조례 제정 □롯데건설 소유부지와 시유지 교환 혹은 훼손된 토지 매입을 통해 골프장 사업의 변경을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시간상으로보면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2012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하여 확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롯데측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2-3년 뒤에나 골프장을 백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5월까지 계양산 골프장을 백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납득할만한 이유와 최대한 빠른 약속이행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다. 그냥 깔아 뭉개면서 세월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6. 우리는 이같은 처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광역시에 묻지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① <롯데골프장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이라는 문건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한 해명, ② 위 문건에 담긴내용이 송영길 시장의 의지가 담긴 것인지 ③ 5월까지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계획, ④ 송영길 시장의 최우선 공양인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시업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담당책임자 문책 및 처벌을 요구한다.

 

7. 인천시민위는 위 내용에 대해 6월15일까지 송영길 시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으며,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시 계양산 골프장이 백지화 되길 염원하는 인천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우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1. 6. 1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첨부파일> 롯데골프장의 합리적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