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CJ가 제출한 굴업도 개발계획안을 반려시켜야 한다.
결국 CJ는 굴업도를 보전하고자 하는 인천지역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옹진군에 접수시켰다. 이에 우리는 이번에 제출된 계획안이 거짓과 사실호도로 점철되어 있고, 또한 인천시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협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안이기에 인천시는 굴업도 개발계획안을 반려시켜야 한다.
1. 관광단지 규모 축소는 숫자놀음이다.
제출된 계획안에 따르면 관광단지면적을 기존의 172만㎥에서 120만㎥로 변경하여 52만㎥가 축소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개발규모가 축소되었으니 환경훼손이 적어진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실제 대폭 축소된 면적은 녹지규모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인천시에 제출된 안(이하 기존안) 에는 관광단지면적에서 원형보전녹지 831,741㎥와 조성녹지 153,177㎥으로 총 984,918㎥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원형보전녹지 390,730㎥, 조성녹지 120,515㎥으로 총 511,245㎥다. 정리해보면 전체 녹지가 473,673㎥ 만큼 줄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개발계획이 거의 줄지 않았고 녹지를 대폭 줄여놓고 전체 개발규모가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대폭 줄은 원형보전녹지는 원래 개발을 하지않고 원형보전을 하는 토지다.
2. 골프장은 14홀에서 18홀로 늘었다.
골프장 부지를 일부 줄였다고 하나 기존안은 14홀 55파였고 계획안은 9홀 36파+par3 9홀로 총 18홀(63파)로 홀수와 파수는 모두 늘어났다. 이는 굴업도 리조트의 개발컨셉이 골프장임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 정규홀 18홀을 확보해야만 골프매니아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골프장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가장 논란의 핵심이었던 골프장을 이젠 전면에 내세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굴업도해양리조트는 곧 골프장리조트임을 강조하고 굴업도에 골프를 치기위해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을을 강조하고 있다.
3. 기존안을 뻥튀기하여 이번 계획안이 매우 축소된것 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객실규모를 보면 기존안은 관광호텔(120실), 콘도(150실)로 총 270실이었다. 이번에 제출된 안도 동일한 270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기존 300실에서 30실을 줄여 270실이라며 뭔가 개발규모를 축소한 양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절성량과 최대 절토고에 대해서도 절토량이 290㎥에서 130㎥으로 160㎥을 축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기존안에는 절토량을 300만㎥이 아니라 210만㎥로 제시하였었다. 결국 기존안에 비해 80만㎥로 축소한 것을 그 두배인 160만㎥을 축소한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절토고도 최대절토고가 30m에서 13m로 17m가 낮추어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안에 최대절토고는 30m가 아니라 14m 였다. 결국 1m만 낮춘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존안을 뻥튀기하여 이번에 대폭 줄인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규모를 확대하여 이번안이 대폭 줄인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다. 판매가격을 대폭 상향해놓고 대폭 세일을 하는 옷장사와 뭐가 다른가?
또한 주민 이주단지도 충분한 고민이 없다. 기존안에는 주민 이주단지가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지역여론을 고려하여 주민이주단지를 포함시켰는데 이 또한 매우 의심스럽다. 기존안에는 직원숙소로 1동/3층의 3,470㎥ 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계획안에는 직원숙소와 이주단지를 합해서 2동/3층의 3,480㎥으로 변경되어 있다. 다시말해 직원숙소이외에 3층규모의 건물 1동을 추가로 지어 이주단지로 배정했다는 것인데 도리어 직원숙소 하나만을 지을때와 비해서 실제 규모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주민이주단지에 대한 실제적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의 반증이다.
4. 개발로 인해 사라져갈 멸종위기종의 대안이 없다.
최근 환경부는 지난 10월 “난개발 골프장, 이젠 지구를 떠나라”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강화된 골프장 승인 지침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다. 내용에 따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건설되는 골프장을 사전차단하겠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시 멸종위기종을 위협하는 곳에 추진되는 골프장 개발에 대해 협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재 굴업도 골프장 예정부지에는 현재 왕은점표범나비(멸종위기종2급), 매(멸종위기종 1급), 애기뿔소똥구리(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멸종위기종 1급) 등이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계획안에는 단지내 대체서식지조성하고 개체수를 증식시켜 인근도서에 보급및 확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전혀 근거없이 허무맹랑한 기대를 사실로 둔갑시키고 있다. 특히 개머리 초지에 왕은점표범나비가 많이 살 수 있는 것은 사슴, 염소의 방목으로 초지의 풀의 길이가 유충의 먹이인 제비꽃의 생장, 성충의 흡밀 식물인 엉겅퀴, 금방망이의 생장에 적당하게 유지되기 때문인데 굴업도 같이 작은 섬 어디에 이와 동일한 대체서식지를 구할수 있게는가? 게다가 개체수를 증식시키고 다른 섬에 보급까지 한다니 참으로 거짓으로 점철된 계획안이 아닐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멸종위기종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는 시늉만 내려고 하는 것으로 거의 사기에 가깝다.
5. 인천시는 이 계획안을 반려시켜야 한다.
인천시는 2007년 10월 인천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을 통해 “특히 골프장 조성은 사업시행시 생태계 훼손, 지하수고갈, 오수 및 농약, 비점 오염물질의 발생 등으로 자연환경, 해양 수질 등 생태계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부동의)”라며 부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09년 7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에서 ‘도서지역의 지형특성상 개발가용용지가 넓지 않음에도 대규모의 개발 면적을 요하는 골프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시행시 자연지형 및 경관 변화, 식생 훼손 등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대규모 지형훼손 등이 발생하는 골프장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면서 사실상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은 이런 환경성검토의견서와는 상반되는 골프장을 위주로 사업계획안이 되어 있다. CJ라 재벌그룹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인천시와 환경부의 행정기관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현재 접수된 개발계획안을 반려시켜야 한다. 환경성검토에서 인천시와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렴되지 않은 계획은 당연히 반려시켜야 한다. 만약 반려시키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그냥 진행한다면 인천시 스스로 행정기관의 위치를 포기하고 도리어 개발주체인 CJ와 결탁을 한것이 아니냐를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6. 우리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개입으로 굴업도의 보전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해 왔다. 그리고 굴업도의 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관광, 체험형 관광을 덕적군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여러 대안으로 덕적군도 해양공원 지정, 덕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굴업도를 포함한 외곽도의 보전을 전제로 관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굴업도의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변형하고 기존의 대량소비방식의 육지리조트를 굴업도에 이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섬의 생태적 가치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골프장 개발에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50여만평 밖에 되지 않는 섬에 그 중 반 이상을 골프장으로 개발하여 섬을 변형시키겠다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섬 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7. 이제 CJ는 굴업도 본연의 가치를 무시하고 골프장을 포함한 부문별한 개발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덕적군도와 함께 보전의 관점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자신들은 겉으로 나서지 않은채 주민들 선동하고 외부용역발주하면서 지역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태도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도 굴업도 보전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송영길 현 인천시장은 시민단체와 굴업도 골프장 반대, 덕적군도 해양공원 찬성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일부 주민과 CJ의 눈치만 보고 있다. 시급히 280만 인천시민과 약속했던 덕적군도 보전을 위한 장기보전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만약 계속해서 CJ에 끌려다닌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 11. 1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