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인 굴업도 골프장갈등을 넘어,
덕적군도 전체를 살리는 생태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
1. 1995년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굴업도가 또다시 수난을 겪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CJ가 굴업도를 98.5% 매입하면서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오션파크 관광단지를 입안하면서 환경파괴 개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는 서해 덕적군도에 위치한 보석 같은 섬인 굴업도를 핵폐기장 건설로부터 지켜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굴업도가 특정기업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관광지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 굴업도를 포함한 덕적군도 전체의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국토유산이며 이는 현세대의 욕심에 의해 훼손됨이 없이 후손들에게 종요롭게 물려주어야 한 생태자산이다. 우리는 굴업도가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덕적군도 전체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 때마침 송영길 인천시장이 오랜 장고 끝에 자신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하여 환경훼손이 큰 골프장을 제외한 생태적인 관광단지 개발방안을 CJ와 협의해나가겠다는 발표하였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송시장이 굴업도의 생태적 보존의 중요성을 내외에 천명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이러한 입장표명이 너무 늦게 q발표되고 게다가 옹진군 및 덕적군도 주민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한 번 소모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에 안타깝다. 송영길 시장의 입장표명이 있던 바로 다음날 조윤길 옹진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골프장 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면 옹진군을 경기도로 편입시키는 감정적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은 우리를 더욱 아연실색케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더 이상 굴업도만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건설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을 넘어, 덕적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개발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3·. 한때 민어와 새우, 꽃게가 넘쳐나던 시절에는 덕적군도 전체가 풍요로운 섬들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어족자원이 고갈되어버리고 산업화시대에 들어 육지 중심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낙도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시절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효율성과 채산성만을 중시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거니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덕적군도의 종요로운 자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이제는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특정 사기업이 섬 전체를 매입하여 독점개발하는 것이 과연 덕적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확히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옹진군수가 특정기업의 골프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옹진군을 경기도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물리력 동원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것이 우려된다. 이제부터라도 인천시와 옹진군은 옹진도서 지역에 대한 생태적, 역사적 보존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와 조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4. 거듭 천명하거니와 굴업도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대기업 CJ만을 위한 1% 특혜개발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다고 덕적군민을 위해 굴업도의 생태적 가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굴업도의 관광단지 개발은 굴업도의 고유한 가치를 함께 누려야 할 온 국민과 우리 후손들까지를 감안한 생태적인 개발을 해야지 현세대만을 위한 근시안적 개발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덕적군도의 작은 섬인 굴업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덕적군도 전체를 대상으로 삼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덕적군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태적인 고품격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민관의 슬기를 모아나가야 한다. 논란이 증폭된 지금이 바로 기회다. 덕적군도가 간직한 생태적인 가치를 보듬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면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환경, 문화,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
5. 물론 이러한 협의의 마당에는 CJ그룹도 응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보듬어온 CJ그룹은 이번 굴업도 골프장 건설로 인해 많은 이미지의 훼손을 입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CJ그룹도 장기적인 안목에 비추어 고부가가치의 생태관광에 방향을 맞추어 환경파괴 없는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CJ가 끝내 주민들을 선동하여 골프장 개발을 강제하거나 때를 보아 다시 골프장 개발을 밀어붙인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더 이상 수동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과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반환경적인 CJ 규탄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6.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07년 인하대에 용역을 줘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 조사 및 보존관리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굴업도 일대를 해양시립공원으로 만들어 보호하고, 주민들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덕적군도는 남도의 국립해상공원에 못지않은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때마침 굴업도의 부속도서인 토끼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준비중이라고 한다. 오늘날 국립공원은 규제와 제한의 요소보다는 홍보와 지원에 초점을 두고 관리되고 있다. 덕적군도 전체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로 조성해나가면서 국립공원으로 조성해나간다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비롯한 서해 도서에 대한 장기적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2. 4.
인천작가회의, 인천도시공공성연대‘사람과터전’(준), 스페이스빔, (사)인천사람과문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경인교대교수협의회,민주노총인천본부,생명평화기독연대,인천녹색회,인천평통사,(사)인권희망강강술래,전교조인천지부,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인천생협협의회, 인의협인천지부,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한국민족예술총연합인천지회, 청솔의집,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인천지역연대 :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학섬유인부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인부천지부, 공무원노조인천지부, 공공운수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현대제철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운수버스경인본부, 금속노조지엠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가톨릭 청년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평통사, 사회진보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전국노동자회의인천위원회, 인천다함께, 인천사람연대,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대학생연합(준), 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진보신당인천시당,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사회당인천시당,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문의 이희환 사람과 터전(준) 공동대표 010-7123-8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