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주민분열을 사주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하며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원시림의 무분별한 개간,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류 먹거리 생산량 감소, 혀의 즐거움을 위한 무제한적인 가축 사육, 이에 따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정상들이 머리를 모아 1992년 리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제를 선택하였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을 결의하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에너지 개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을 비롯한 많은 발전회사들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를 맞추기 위해 자손만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갯벌에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친환경인척하는 대규모 개발이 따르는 조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은 157.45㎢의 갯벌을 막으면서 본래의 목적인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두고 연륙교 대체 효과, 관광 효과, 지가 상승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포장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정부 그리고 발전회사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울돌목 조류 발전소의 실패, 부실한 환경 평가와 환경영향 저감 방안의 미비로 사전환경서 검토서가 반려된 강화조력, 환경파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반려된 가로림만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수원을 비롯한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거나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등 환경복원을 통해 생태계는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얻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또한 국민의 생태계 보전을 갈망하는 마음 등으로 판단할 때 조력발전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강화남단 갯벌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천만조력발전소 유치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을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사주하고 있다. 한수원은 인추협의 전신인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강화지역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의 발대식 식대 보조, 각종 현수막 제작비 지원을 통해 협력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강화남단의 시도. 모도 주민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종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계획 협조를 언급하고, 또한 시화호 조력발전은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방조제를 만들었으나 목적 수행이 어렵게 되자 해수유통의 한 방법으로 조력발전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을 한수원측은 성공사례로 선전하며 인추협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고 조력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선전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협력위를 해체하고 인추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마치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포장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국제학회, 등으로부터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주민을 분열시키며 강화지역 공동체를 와해시키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 독일, 캐나다, 미국에서조차 조력발전은 해양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에서는 정부 기관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생태계보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에너지를 개발해야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제 작은 주전자에 들어있는 물 정도면 꺼질 수밖에 없는 한 줌 불씨에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지역주민을 사주하고, 언론을 이용하려는 한수원의 행위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에 인천만조력발전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는 한수원이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서명, 시위, 탄원서 제출,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한수원과 인추협의 활동을 늘 감시할 것이며, 한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수원은 조력발전이 아닌 진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RPS를 준비하라.
하나. 한수원은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단체의 활동에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수원은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포기하라.
2012년 5월 9일
단체명
가톨릭환경연대/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조력발전반대경인북부어민대책위/고양환경운동연합/기독교환경연합/김포경실련/김포여성의전화/북도면 신-시-모도 지역 협의회/불교환경연대/생태지평/에너지정의행동/인천경실련/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김포지회/파주환경연합
<한수원의 지원사례>
1. 2011년 10월 13일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위한 강화지역 협력위원회 출범시
– 출범식 식대 보조
– 100여개가 넘는 현수막 설치비 재정지원
– 시화호 견학 적극 지원
– 면단위 등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 각종 단체 동원 조력발전 찬성 서명 관련 지원
2. 옹진 북도면 지역 주민 찬성 회유
– 신, 시, 모도와 영종간 연륙교를 건설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찬성 서명을 유도
3. 한수원은 선거이후 강화지역에서 토론회/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내용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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