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7조원 인천도시공사 빚, 바다 모래를 파서 갚으라?
정유섭 위원장은 사과하고 새누리당은 공식입장을 밝히라.
최근 언론을 통해 지난 25일 인천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인천시당 부평갑 당협위원장이 “1년에 몇 천억원씩 수익을 남기는 인천 앞바다 모래 채취 사업을 빚이 많은 인천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육지’ 땅장사하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인천도시공사에 ‘바다’ 모래를 파서 빚 갚으라 부추기는 격이다. 해피아로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출신 정치인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함에도 공기업에 환경파괴사업에 앞장서라 주문하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천앞바다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들을 분노케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아울러 정유섭 위원장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앞바다 모래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2003년 해양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앞 ‘풀등(모래섬)’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이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현재 전문가들이 지목한 풀등 감소의 주원인은 인근 해역에서 진행한 해사채취로 인한 모래유실이다. 그동안 인천앞바다에서 공식적으로 2억5천만㎥를 퍼냈다. 이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400킬로미터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25미터, 높이25미터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그동안 해사채취로 인해 인근 바다어장은 황폐화되었고 인근 해수욕장의 모래유실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주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다량의 골재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건축문화의 전환과 준설토·재활용골재 이용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돈벌이 모래장사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유섭 위원장은 2005년, 2006년 휴식년제 이후 2007년 해사채취를 재개할 당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현재 해사채취로 인한 인천앞바다 환경파괴와 어장황폐화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 인물이 바다 모래를 단지 돈벌이 대상정도로만 여기며 인천앞바다 환경파괴에 공기업에 앞장서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언에서 정유섭 위원장은 ‘4대강 사업도 끝나 모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사채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여주 남한강변에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야적장을 ‘모래썰매장’으로까지 만들었지만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도 있었다. 결국 정유섭 위원장의 발언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땅장사하다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다. 모래 파서 빚 갚을 생각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심히 우려되는 것은 정유섭 위원장이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희망인천준비단‘ 부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민선6기 인천시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제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며 인천도시공사에 해사 채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인천도시공사가 해사채취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인천녹색연합은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를 환경파괴정부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8월 28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