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화조력발전 재추진 시도를 중단하라!
최근 인천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안영수 시의원(새누리, 강화)이 강화조력발전이 낙후된 지역 발전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무지몽매한 발언을 하며 인천시에 재추진 요구를 했다. 강화조력발전사업은 이미 2011,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철회한 사업이다. 강화군에서 시행한 강화조력민관검증위원회를 비롯하여 관련 정부부처, 국가연구기관의 검증결과 홍수문제의 불확실성,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치 않은 조사와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업이다.
강화조력발전 사업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안영수 시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강화조력발전은 오히려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강화조력발전의 방조제 건설에 의한 어족자원감소는 연간 새우젓 관련 수익 약 300억원, 항구와 어시장 손실 약 500억원, 최소 1천여 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어민들의 피해는 곧바로 강화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방조제건설에 따른 석재조달로 산림이 훼손되고, 송전탑이 건설되어, 지역주민 피해와 갈등은 물론, 경관훼손으로 매년 찾는 300여만 명의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는 강화조력사업을 통한 세수증대나 건설 후 40명에 불과한 운영인력 고용효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강화조력 건설에서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는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이지 강화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희망은 사업자들의 홍보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조력발전사업은 인천만, 아산만조력에 이어 가로림만조력도 무산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해양환경훼손과 어업피해 등이 예측되어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시는 물론, 정부 연구기관과 해양수산부에서 반대의견을 내었기 때문이다. 수년간의 갈등과 논의, 연구검토 과정에서 조력발전은 친환경재생에너지 자격도 없으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사업이다. 강화조력을 재거론하는 것은 또다시 강화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지역경제 타격만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우를 범하는 것이다. 더 이상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숱한 논의와 토론,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난 사업을 재거론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4. 8. 28
조력발전반대경인북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