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여객선 운항을 위한 한강 선착장 설치 계획,
이미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의 완료하고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여의도 통합 선착장 설치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라!!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여객선 운항을 위해 한강 여의도에 선착장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미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여의도 통합 선착장 설치 계획을 협의 완료하고 절차상 구색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시와 수장원공사를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 치의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의혹 1
경인운하 여객선 운항을 위한 한강 여의도 선착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의 여의도 임시 선착장 사용 요청에 대해 당시 서울시가 ‘선착장 안전을 이유로 사용이 어려움을 회신했고(2014.9.15.), 국비지원을 통해 별도의 안전한 선착장을 마련 후 운항토록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는 지난 2014년 9월 수자원공사에 임시 선착장 사용불허를 회신한 이후에 오히려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선착장 설치를 협의, 요구해온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14.9.15.) 수자원공사에 회신한 공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일련의 내용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의혹 2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설치계획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미 지난 2월초부터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이 모임을 갖고 선착장 설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5일 1차 협의 때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실무자, 수자원공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등이 만나서 조속한 기간내 선착장 설치를 위한 허가처리 절차와 협조 방안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더구나 이 회의에서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역할을 맡고 서울시는 이를 협조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한다. 또 지난 2월11일 2차 관계기관 협의 때는 설치될 선착장은 다양한 수상활동을 위해 다목적 통합선착장이 필요하고, 하천법 허가처리 경우 선착장은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서울시가 요구했다고도 한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와의 공식적인 협의는 4월6일(월) 예정인 한강시민위원회의 회의가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협의 과정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이미 서로의 이해관계를 저울질 하며 은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왔으며 여의도 통합선착장 설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라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협의과정과 관련 내용을 전면공개하고 이를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말 최경환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은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약속하고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내오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생태환경 유지·복원에 중심을 맞추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강관광자원화 사업관련해서 추진되는 모습은 지난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경인운하를 경유해서 여의도와 서해를 운항하는 뱃길을 여는 것은 또 다른 개발 사업을 부추기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개발사업을 복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제시한 2가지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5. 4. 5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