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즉시 삭제하라 –
○ 인천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기 위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국토계획평가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국토계획평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국토 관련 상위계획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이번 국토계획평가서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세부평가 항목에 걸쳐 인천내륙유일의 녹지축인 한남정맥의 보전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남정맥을 파헤쳐 녹지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또한 명시되어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모순적인 계획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고, 인천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해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해야 한다.
○ 인천시는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 ‘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의 대응’ 등 총 11가지의 세부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국토계획평가서를 작성했으며, 다음과 같이 여러 세부평가 항목에 걸쳐 녹지축 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남정맥의 축에 입지한 인천의 대표적인 S자 광역녹지축과 강화지역의 산림을 중심으로 보전거점 형성’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생태경관축 구축을 통한 자연경관 증진 구상’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S자 녹지축을 근간으로 구도심에서 해안까지 연결되는 친수공간 및 바람길 형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S자형 광역녹지축 및 수변축 등 보전축을 설정하여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저감방안 수립’ 등
특히 국토계획평가서에 별첨된 ‘환경성검토 관련 자료’에는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 보전’, ‘환경 형평성 구현 기반 구축’, ‘생물다양성의 보전전략’,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대비’ 등을 이유로 한남정맥을 주요 보전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인 한남정맥 보전 구상은 국토종합계획 기조 중 하나인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부합한다. 굳이 국토종합계획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천의 생태계보고라 불리는 한남정맥은 인천둘레길로도 조성되어 하루 약3만명이 다양한 형태로 찾고 있는 등 인천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 했기에 보전축으로 설정함이 마땅하다.
○ 그러나 위와 같은 한남정맥 보전 필요성과 보전계획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은 검단신도시부터 장수IC에 이르기까지 단 20km 거리에 교량17개, 터널8개를 설치하며 한남정맥 곳곳을 파헤치고 단절시켜 녹지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검단장수간도로가 건설된다면 인천시민들은 한남정맥이라는, 인천둘레길이라는 중요한 거점을 잃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인접해 있는 학교, 아파트는 초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자연경관 훼손도 불가피하다.
이미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심이 형성된 지금의 인천상황에서 남북도로를 새로 구축한다면 한남정맥을 피해갈 수 없다. 일부 아파트, 일부 학교, 일부 공원은 피해 노선도를 그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남정맥을 관통하게 된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녹지축 보전계획과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다.
○ 검단장수간도로 필요성도 설득력이 없다. 인천시는 남북연결도로건설을 통해 남북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남북도로는 존재하고 있으며, 추가로 도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남북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또한 김포~안산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 중이고, 인천지하철2호선 또한 개통 예정 중에 있어 남북교통망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도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단 20km 도로에 6개나 되는 IC가 설치되면 각 IC로 유입되는 차량으로 정체가 가중돼 광역도로망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 2009년, 인천시민들과 단체 등 지역사회가 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들고 나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은 이미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만약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 인천시는 계양산골프장 문제가 가져온 ,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지역사회의 논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인천시는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심의 되는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녹지축 보전’과 ‘검단장수간도로’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이 인천시민들을 위한 계획이라면 답은 명확하다. 숲과 공원이 있는 쾌적한 인천에서 살고 싶은가, 자동차 소리와 매연으로 답답한 인천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다.
2015년 8월 24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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