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바다모래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논평> 태안군 바다모래 채취 중단하라! 2005년 4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되고 인천앞바다에 무기한 모래채취 휴식년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옹진군은 지난 1984년부터 21년간 바다모래채취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허가량은 2억5천만㎥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채취량은 허가량의 3배 이상 엄청나다는 것이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결과다. 그 동안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량은 우리나라 전체 모래공급의 약 25%정도, 수도권 모래공급의 약 50-60%를 담당해 왔다. 특히, 1992년 골재파동이후 바다모래수요가 증가하여 채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84년 200만㎥에서 2003년 2,000만㎥로 무려 10배가 증가하였다. 결국, 급격한 바다모래채취량 증가와 함께 수산자원의 고갈,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 연안침식을 불러왔으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마침내 모래채취가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 중단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의 고갈과 연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의 모래유실과 옹진/인천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 환경파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태안군이 바다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옹진군 관내해역과 인근해역에서 바다모래채취 허가와 채취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안군은 2004년 상반기 550만㎥와 하반기 750만㎥ 등 총 1,300만㎥의 모래채취를 가덕도 지적광구와 선갑도 지적광구 등 옹진군 덕적면 울도 와 선갑도 인근 해역에서 모래채취 허가와 채취를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2004년 12월 모래채취 허가당시에 옹진군이 모래채취 허가한 광구보다 훨씬 북쪽, 옹진군 관리해역 안쪽에 모래채취를 허가해 현재까지 모래채취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옹진군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며, 태안군은 허가해역이 자신들의 관리해역이라며 모래채취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바다모래로 인해 지역간의 충돌이 발생하자 중앙정부는 불분명한 해양경계선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관련부처에서 제도와 법 정비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속에 옹진군 도서지역은 관내와 인근해역에서 계속되는 태안군의 모래채취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대이작도 등 모래채취 인근 도서의 해수욕장은 2004년 모래포설을 했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래가 완전히 유실되거나 2004년보다 더욱 피해상태가 심각한 지경이다. 지난 2004년 6월 옹진군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약 30억의 예산을 들여 덕적면 서포리해수욕장 등 옹진군 8개 해수욕장에 모래포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불과 9개월이 지난 2005년 3월말 현재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모래포설 이전상태로 되돌아갔으며 대이작도 작은풀안해수욕장 등은 지난해보다 훨씬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의 고갈로 민박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해오던 지역 주민은 2005년 해수욕장의 영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태이다. 이제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함께 태안군의 모래채취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의 첫째는 태안군이 불법적으로 옹진군 관리해역과 인근해역에서 모래채취를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설사 태안군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한다하더라도 해역특성상 그 피해가 옹진 등 인천해역과 도서에 피해가 미치기 때문이다. 세째는, 어족자원들의 서식처와 산란장 역할을 하는 연/근해는 우리 바다의 생산력 증대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드시 모래채취가 중단되어야하며, 이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모래채취를 허가하는 지자체는 태안군이 유일하기도 하다. 그리고, 해양생태계 훼손과 연안침식으로 옹진주민과 인천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안군의 모래채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모래채취 중단은 물론 당장 올해의 해수욕장 영업 등 생존권을 걱정해야하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래포설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21년간 모래채취를 해왔고 지금도 계속되는 태안군의 모래채취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 중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제 유일하게 연/근해에서 모래채취를 계속하고 있는 태안군이 모래채취를 중단하여 건강한 바다와 지역주민과 어민에게 평화가 오길 기대한다. 2005. 4. 4 □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9-296-6761) 인천녹색연합 대표 이 규학/ 김 성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