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 또다시 들통
– 경인운하 사업의 거짓말ㆍ 사기극ㆍ 조작의 끝은 어디인가
○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사업 전초전부터 끝없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보도(sbs, 8시뉴스, 2월23일)에서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힌데 이어, 또다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재검증 작업에 대한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 지난 1월 14일 국토해양부와 KDI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운하 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편익이 2조 585억원 총 비용은 1조 9330억원, B/C = 1.065로 발표 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와 KDI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재항비용 절감편익 및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신규항만 시설이 충분하게 건설될 경우 발생하지 않는 편익’임을 강조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대위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총 편익 2조 585억원 중 재항비용 절감편익(2,258억 원)과 하역비용 절감편익(2,611억 원)은 발생하지 않는 편익임이 밝혀졌다. 이미 인천신항의 경우 민자 2조 9,600억원을 포함하여 총 4조 5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컨테이너 부두 23선석과 일반부두 7선석 등 30선석의 부두가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고, 이미 6.36km에 이르는 신항 호안공사가 지난해 3월 착공한 상태이다. 09년 4월에는 컨테이너 부두 하부공사를 착공하고, 상부공사는 2010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 인천 항만공사의 보도자료(09년 1월 7일)에 의하면 인천 신항 1-1 단계 컨테이너 터미널(6 선석) 하부공사 축조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가 2008년 12월 26일에 선정됨에 따라 3개월간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의 절차를 마치고, 09년 4월 착공에 나선다. 1-1단계 6선석 2개 터미널에 대한 운영사를 09년 상반기에 선정하여 2013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뉴스레터(19호)에 의하면 인천 신항 1단계 확장공사는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년 12월)에 이미 반영되어 고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래 정부와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 투자계획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므로 재항비용절감과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0’이다. 이에 따라 경인운하 개발사업의 총 편익 2조 585억원 중 재항비용 절감편익(2,258억 원)과 하역비용 절감편익(2,611억 원)은 발생하지 않는 편익이므로 이를(합계 4,869억) 제외하면, 총 편익은 1조 5,716억원이다.
○ 거기에 KDI가 제시한 총 비용 1조 9,330억 원에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 누락분(2,169억원)을 더하면 총 비용은 총 비용은 2조 1,499억원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B/C = 1조 5,716억 / 2조 1,499 = 0.731 에 불과하다.
○ 수도권공대위는 경제성도 없는 경인운하 사업을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여 끊임없는 사기극과 조작을 일삼는 국토해양부가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또한,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범죄를 방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뻔뻔함의 극치에 한계가 도달함을 알고 있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경인운하 사업을 즉각 백지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02월 26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