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기후변화대응 서울, 광주에 이어 3위

2009년 4월 21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시의 기후변화대응 서울, 광주에 이어 3위

7대 광역지자체 도시·건축·교통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평가

‘소극적으로 대응’, ‘체계성, 종합성이 결여’

중앙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인천녹색연합은 녹색사회연구소(소장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본부녹색연합을 비롯하여 지역녹색연합과 공동으로 8개 광역지자체의 <건축·교통·도시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총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서면자료를 요청하였고, 경기도를 제외하고 7개의 지자체가 서면자료를 제출하였다. 평가는 지자체에서 직접 제출한 서면자료를 근거로 진행되었으며 해당분야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정책 실행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기간은 2009년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평가지표는 건축, 교통, 환경생태, 도시계획, 도시재생, 인벤토리, 거버넌스 등 총7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총46개지표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광역지자체들의 평균적인 대응현황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는 ‘평균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환경생태영역이 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건축, 교통, 환경생태영역이 평균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인벤토리는 소극적으로, 거버넌스와 도시재생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개 영역별 전국평가결과는, 건축, 교통영역에서는 ‘평균수준으로 대응’, 도시계획, 인벤토리, 거버넌스 영역은 ‘소극적으로 대응’, 환경생태, 도시재생 영역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대응 수준이 평균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동일 지자체 내에서 건축, 교통, 환경생태,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영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화된 단일사업에 치중하고 있거나 달성 목표치나 종합적, 장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에 있어 체계성, 종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종합평가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1) 도시건축교통 관련 중앙부처의 대책들도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 미설정, 2)수립된 세부실천 과제의 경우에도 대부분 자율적 참여 수준에 한정되어 있거나 제도적 지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3) 지방정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배출부문별 탄소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달성목표치와 세부실행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단계별 실천전략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일반시민, 기업, 주택주, 빌딜 주 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도시행정간 상호연계성, 체계성, 통합성을 고려하여 건축․교통․도시분야의 세부대책과 단계적 감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 행정리더의 의지와 리더쉽 향상,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발굴 및 참여 독려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하게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등의 도시․건축․교통 관련 부처가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제도 정비와 제정 등의 지원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사)녹색사회연구소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별첨자료) <8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현황 평가연구 요약> 5매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32-548-6274, 011-630-3437)

김경화 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02-747-3339/010-3239-8501)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02-747-8501/010-3229-4907)

<8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현황 평가연구 요약>

1.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현황 평가 개요

 평가 지표: 건축, 교통, 생태환경, 도시계획, 도시재생, 인벤토리, 거버넌스 등 총7개 영역의 총 46개 지표

 전문가 평가단: 이경재(녹색사회연구소 소장, 서울시립대 교수), 이태구(세명대 건축학과 교수), 김기준(교통연구원 부원장), 한봉호(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이재준(협성대 건축도시학부 교수), 윤세홍(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용선(지앤지파트너즈(주) 대표) 김경화(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

 지역별 평가단: 이유진(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국장),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양흥모(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 장윤경(대구경북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현옥(부산녹색연합 간사), 임창곤(광주전남녹색연합 간사), 김경화(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

 조사목적 :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실태를 정량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

<8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는 건축·교통·도시분야의 계획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평가 대상은 초기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8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요청하였으나, 취합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7개의 광역지자체가 평가자료를 제출하였다. 평가지표는 건축, 교통, 생태환경, 도시계획, 도시재생, 인벤토리, 거버넌스 등 총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46개 지표 도출하였다.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서술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정량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로 지역평가단이 먼전 선행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영역별 전문가가 평가하였다.

2.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결과

1) 지자체별 대응 현황 평가결과

광역지자체들의 평균적인 대응현황은 ‘소극적인 대응’하고 있는 것을 평가되었다. 지자체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평균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 지자체에 비해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로 나타났고 인천광역시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위 광주부터 5위 대구까지는 큰 차이없이 모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위인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전체예산규모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대응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1. 영역별 우수지자체

영역구분	지자체명
건 축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교 통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환경생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없음
거버넌스	광주광역시
인벤토리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2) 지자체 영역별 대응 현황 평가결과

지자체 영역별 대응현황 평가 결과는 지자체 내에서도 건축, 교통, 환경생태,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영역간 계획 수위 및 추진 실적 등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매우 활발하게 대응	도시계획	–	–	–	–	–	–
활발하게 대응	건축 교통	–	–	–	–	교통 건축	–
평균 수준으로 대응	환경생태 인벤토리	도시계획 건축	교통 건축	환경생태 건축 교통	거버넌스 인벤토리 건축 교통 도시계획	–	–
소극적 대응	거버넌스	교통 인벤토리	도시계획	도시계획 인벤토리	–	도시계획 인벤토리	교통
매우 소극적 대응	도시재생	환경생태 거버넌스 도시재생	환경생태 거버넌스인벤토리도시재생	거버넌스 도시재생	환경생태 도시재생	거버넌스 환경생태 도시재생	건축 환경생태 도시계획 거버넌스 도시재생 인벤토리

○ 서울특별시는 건축, 도시계획 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교통 영역에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생태영역, 인베토리영역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소극적으로, 도시재생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영역에서 평균수준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도시재생과 거버넌스는 평균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광주광역시는 건축, 교통, 도시계획, 거버넌스, 인벤토리 영역에서 평균적 수준에서 대응, 환경생태, 도시재생영역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영역에서 평균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타 광역지자체들과 비교해 거버넌스와 인벤토리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자체에서는 환경생태영역이 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건축, 교통, 환경생태영역이 평균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인벤토리는 소극적으로, 거버넌스와 도시재생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전광역시는 건축, 교통영역이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생태 영역이 평균적 수준으로 대응, 도시계획, 인벤토리 영역은 소극적으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영역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구광역시는 교통영역에서 활발하게, 건축 영역에서 평균적 수준으로 대응, 도시계획, 거버넌스에서 소극적으로, 환경생태, 도시재생, 인벤토리 영역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시재생영역은 대응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부산광역시는 건축,도시계획영역은 평균 수준으로 대응, 교통, 인벤토리영역은 소극적으로, 환경생태, 도시재생,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도시계획 영역에서 대응이 활발하지만, 도시재생역역에서는 대응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울산광역시는 교통 영역은 소극적으로 대응, 건축, 환경생태, 도시계획, 거버넌스, 도시재생, 인벤토리 영역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인벤토리 영역은 대응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응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영역별 대응 현황 평가결과

영역별 평가결과는, 건축, 교통영역에서는 ‘평균수준으로 대응’, 도시계획, 인벤토리, 거버넌스 영역은 ‘소극적으로 대응’, 환경생태, 도시재생 영역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대응 수준이 평균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천시의 기후변화대응 서울, 광주에 이어 3위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