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자 뇌물수수 규탄 및 급식비리 대책촉구 기자회견 보도요청건

* 제목: 급식업자 뇌물수수 규탄 및 급식비리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0년 4월 12일(월) 오전 11시

* 장소: 인천시청 계단

* 주요 진행내용

– 사회: 장동수 공동집행위원장

– 경과보고: 박인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임병구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기자회견문>

인천지역 전.현직 학교장 47명의 급식업체 뇌물수수 사건을 철저히 조사,처벌하고 계속되는 급식비리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급식업체가 급식납품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적발되었다. 서구 관내 47명의 전.현직 학교장이 연루되었는데, 비리관련 업체가 인천지역 94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어 실제 상황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이다.

급식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발생되고 있다. 왜 관련 부처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지역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장에 대한 뇌물수수는 예견된 일이 다. 지난해 인천교육청은 학교급식관련 업무를 개선한다면서 수의 계약 업체선정 방식에서 급식소위의 역할보다는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퇴행적인 방침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예전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소위원들이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평가지를 점수화하여 2-3개 업체를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출하면 학교장이 최종 업체를 결정하였는데, 교육청 방침이후 업체 순위 없이 추천하면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급식납품 업체 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비리의 고리를 차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인천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 잘못된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 독단의 개입력을 차단하고 학교급식 소위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아이들 먹을거리에 계속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비리를 자행하는 급식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학교급식 현장에서 퇴출시킬 것을 촉구한다. 학교급식비리가 적발되어 사회 문제가 될 때나 잠시 반짝하다가 처리는 흐지부지 되는 처리과정이 계속되는 한 급식 비리는 근절되지 않는다. 숨김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되는 학교장 뿐 만 아니라 인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는 올바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과 투명한 공급을 위하여 인천지역 차원의 공공성을 강화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각계 의견과 지혜를 모아 조속한 정책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기회에 학교급식 비리 뿐 만 아니라 교육비리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며, 6월 2일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 선거를 계기로 교육비리 문제를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2010년 4월 12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