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추진 민관네트워크발족
– 2020년 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조성 비상!
– 서울용산미군기지국가공원추진, 중앙정부는 지방에도 국가공원조성해야
– 서울용산미군기지국가공원추진, 중앙정부는 지방에도 국가공원조성해야
국가도시공원인천민관네트워크(이하 국가공원인천네크워크)는 2013년 10월 31일(목) 오후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사)한국조경학회와 공동으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천지역의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공원인천네크워크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인천의 도시공원을 공동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오랜 시간 준비를 거쳐 발족하였다. 발족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이성만 시의회의장, 문병호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위크 창립을 축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조성된공원․녹지가 62%에 이르고 있다. 현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2020년 일몰제 시행 전까지 조성을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까지 조성하지 못하면 공원․녹지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문제는 더 늦기 전에 지방자체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국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에 투자된 25조원도 녹지확보에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국토를 파헤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는 일은 그만해야 할 것이다. 국감을 준비하면서 2020년 일몰제에 적용되는 미집행 공원용지가 전국적으로 600여 ㎢이고 추정 보상가는 160조가 된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다. 도시공원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수립에 저도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인천민관네트위크 이정희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인천민관네트위크는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시민휴식공간인 도시공원 조성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 대한 시민 홍보와 여론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고, 부평미군기지 등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을 위한 청원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창립대회에서 상임공동대표에는 김교흥(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이정희(인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일회(천주교인천교구 부평1동 성당 주임신부), 박상문(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회장), 정일섭(인하대학교 교수)을 선임하고, 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창립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위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유럽 국가도시공워 조성과 시민참여’라는 주제로 대구대 조경학과 장병관 교수의 발표와 ‘원도심 활렬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주제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권전오 연구위원이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위크 박상문 상임공동대표가 맡았다. 토론자에는 우석대학교 박재철 조경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김정희 녹색도시과장, 문병호 국회의원 이경호 보좌관,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위크 조준혁 사무국장,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이 나섰다.
공원일몰제란?
공원일몰제는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제도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0년까지 토지매입, 공원조성이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들은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원과 녹지는 국민 누구에게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이며 점점 회색으로 변해가는 도시에서 공원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공원조성과 관리는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데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날로 악화되어 공원조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천뿐 아니라 전국지방 도시들에서 수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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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1일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박흥렬 인천의제21 사무처장 010-5232-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