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밀양 주민들은 평생 농사짓던 땅을 빼앗기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폭력과 조롱을 당하고 있으며, 경찰의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진압에 시달리고 있다. 2005년부터 9년째 밀양 주민들의 힘으로 송전탑 건설이 늦춰지고 있지만, 지난 10월 1일, 76만 5천 볼트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면서 밀양 주민들이 또다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사 강행을 지원하기 위해 2천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현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신고리핵발전소 3,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북경남변전소까지 송출하는 사업으로 애초에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북경남변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계획은 취소되었고, 영남지역은 전기소비량보다 전기생산량이 더 많은 지역으로 추가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이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정부는 신고리핵발전소 3,4호기 케이블 성능을 시험 검사한 결과, 불합격되었다고 발표했다. 2015년 이후에나 신고리핵발전소 3,4호기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근거도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한전은 전력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근거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밀양 주민들은 전원주택개발법으로 평생 일구며 살았던 땅을 강제수용 당하고, 송전탑 건설이 완료될 경우 암과 백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지만, 정부와 한전측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양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
인천 또한 상황이 다르진 않다. 인천지역은 전국 전기생산량의 13.2%인 6277만MWh를 생산하지만 소비량은 5%인 2183만MWh에 불과하다.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서울, 경기도로 공급된다. 인천은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위치해있고, 현재는 계획이 중단되었지만 세계5대갯벌이자 어민들의 삶터에 조력발전소 문제가 남아있다. 이 또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확대가 필요하여 조력발전이 불가피하다 주장하지만 조력발전의 경제성, 환경성 평가 등이 모두 낙제인 상황에서 조력발전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시스템에 매달려 방사능의 위험과 송전탑의 문제에도 핵발전소, 온실가스를 대량배출하는 화력발전소 등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발전소를 계획·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에너지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환을 꾀해야 한다.
인천지역에서는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연대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핵과 대규모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을 탈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이다.
○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11월25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것이다. 1인 시위 활동과 밀양 송전탑 문제를 각 단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알려나갈 것이다.
○ 11월 30일에 있을 밀양희망버스에 시민들을 조직해 결합한다.
○ 인천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구조와 효율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안에너지 확산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2013년 11월 25일
가톨릭환경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녹색당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