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헛고생하는군요, 연일 해명하느라!

<논평>    정부가 헛고생 하는군요, 연일 해명하느라!
           보는 필연적으로 수질오염을 부릅니다.

천일의 삽질로 4대강을 재탄생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어제 정부 합동보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 설치와 수질에 대한 정부 해명자료 역시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오늘 또 다시 해명자료로 내놓으셨군요. 저런, 사서 고생을 하시는군요.

먼저, 쉬운 문제부터 이야기할까 합니다. 어제 기자브리핑에서 환경부는 분명히 4대강 사업 예산 14조 중에 수질개선 사업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업이 가능할 지 의문이군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환경부 주관으로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지요? 바로 그 수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를 의뢰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에 보를 쌓을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누가 이 사실을 흘렸는지 색출하기에 분주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나라 4대강 하천수질은 T-P와 BOD를 기준으로 볼 때, 물이 정체되면 부영양화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환경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4대강 살리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곡릉2수중보를 철거한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2004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를 설치하면 물이 정체되고,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국민상식입니다. 몰상식한 해명은 이제 그만 두세요.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퇴적토 준설입니다. 퇴적토 준설은 필연적으로 부유토사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준설로 확보된 공간에 보를 설치하여 물그릇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준설로 부유토사가 발생되고, 정체되어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보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빙고! 정답은 오염된 물이 강줄기를 타고 흐른다는 것이지요. 댐건설과 증설에 자꾸 열 올리시는 것도, 사실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취수원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국민들은 물 다 먹었습니다.

가뭄 극복, 홍수 방어, 지역의 랜드마크까지 정부는 보 설치만 되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호들갑입니다. 수질개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말입니다. 운하를 위한 끼워 맞추기가 뻔할 뻔 자입니다.

5월말에 마스터플랜 완성되고 9월에 착공한다고 하셨지요? 한달만에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애초 강살리기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으니까요. 운하사업, 4대강 정비사업 중단만이 해답이라는 걸 누구만 모르고 다 알고 있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