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정비사업,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인가?
예산 18조원으로 껑충, 그 돈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라
나라 빚은 늘고, 국민들 허리는 휘는데 4대강 예산은 4.7조원 증대
1. 국토해양부는 6월 1일, 지난 5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정 전략회의의“4대강 살리기 추진전략 및 재원소요` 보고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잠정적 총사업비가 당초 13조 9천억원보다 4.7조 증액된 18조 6000억원으로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4개 건설 예정이던 보가 16개로, 준설토 2억2000만t(톤)이 5억4000만t으로 늘어난 것을 증액의 이유로 설명했다.
2. 지난 5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2008 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308조 3000억원으로 재작년보다 9조 4000억원 늘어났고,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97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 8000억원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 정부의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는 52조 원의 적자가 예고되는 등 나라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대한민국 3가구 중 1가구가 적자에 시달리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8.68배로 증가되고, 전기세 등 공공요금의 인상까지 예고되는 등 국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3. 감세정책, 슈퍼추경 등으로 인해 나라 빚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허리는 휠대로 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정부는 미래 수질오염의 주범, 운하의 밑거름이 되어줄 16개의 보 설치와 준설을 위해 무려 4.7조원을 증액시키려 하고 있다. 4.7조원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섬기겠다던 서민들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도 있다.
보 설치와 준설 위해 4.7조 증액, 이러니 운하 소리 듣는 것
4. 굳이 환경부 등의 연구 결과, 정부 공청회 등에서 나온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보 설치는 필연적으로 수질오염을 부른다. 당초 14조원의 예산에도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단 한푼의 사업비도 배정되어 있지 않았다. 4조 7조원을 수질개선을 위해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보 설치와 준설을 위해 4.7조원의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 스스로 운하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동안 SOC 사업의 전례를 비춰볼 때 예산증액이 이번 4.7조원으로 그칠 리 만무하다. 사업예산을 무한정 늘리며 구간별 턴키사업 방식으로 건설 대기업 밀어주고, 적자가 나면 공기업이 떠안게 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5.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재정 증액 계획은 물론이고, 마스터플랜으로 정리되고 있는 현재의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하는 길이다.
6. 우리사회는 지금 소통과 화해를 갈구하고 있다. 만인의 것인 강과 자연은 특정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파헤쳐져서는 안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가 소위 생태파시즘이라 정의내려질 현재의 방식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증액 계획, 일방통행식 마스터플랜 작성계획을 철회하라.
2009년 6월 1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