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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인천시 자전거예산 10억편성에 대한 논평>
인천시는 정녕 자전거를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해버리려는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어제(12월7일)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연대회의(이하 자전거도시연대)의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면담에서 2011년 자전거관련예산은 고작 10억원이며 이미 인천광역시의회 예산심의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2010년 150억원이상의 예산과 비교하면 10억원 편성은 사실상의 인천시가 자전거정책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시는 전체시예산삭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전체예산이 7.4% 줄어든 반면 자전거는 95%가 넘게 줄었다. 결국 이번 예산편성은 자동차억제, 자전거활성화를 외치던 인천시가 스스로 정치논리에 빠졌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기후변화, 피크오일시대에 전지구적인 요구를 외면한 처사이다. ‘소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인천시가 ‘불통과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인천지역의 5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로운 인천시정부와 함께 성과위주, 전시행정이었던 자전거정책을 바로잡고 적정한 시범지역운영 등 ‘빠름이 아닌 꾸준함’으로 자전거도시의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자전거도시연대를 발족하였다. 그날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소통과 희망의 자전거’를 전달한 시민들은 인천시가 함께 자전거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두 달 남짓 지난 지금 자전거도시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는 시예산 6조5천억원 대비 자전거예산 10억원, 즉 ‘경제수도 인천’의 0.01%에 불과함이 확인된 것이다.
그나마 편성된 10억조차도 전액 1만대 도심형자전거 보급예산으로 동네자전거매장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시 자전거정책의 원칙과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아파트단지에 수많은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또 하나의 폐기처분자전거를 양산하기보다는 안전한 자전거이용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옷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잘못 꿴 단추를 풀러 바로잡음이 옳다. 만약 이대로 인천시의 자전거정책을 폐기처분된다면 정치논리에 빠져 시민들의 염원을 묵살한 책임과 시대소명을 받들지 않았다는 후세의 평가는 고스란히 현인천시정부와 정치권이 짊어져야할 것이다. 자전거정책에서 보인 인천시의 도시철학과 원칙의 부재가 현재 2025도시기본계획 수정작업에서 인천시의 어떤 미래 그림을 그릴지 심히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전거도시는 단순히 자전거만의 도시가 아니라 유모차, 휠체어, 보행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사람사는 도시를 의미한다. 자전거도시를 위한 시범지역선정과 지원 결코 많은 예산을 필요하지 않다. 작은 관심과 굳은 의지면 충분하다. 이제라도 인천시정부와 정치권이 정치논리가 아닌 진정으로 280만 인천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모두의 복지공간, 자전거도시를 깊이 고민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8일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연대회의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4-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