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다시 해양을 포기하는가?
인천시는 ‘해양’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어제(6일) 인천시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부시장을 두고 재정기획과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신설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유정복 시장 첫 번째 공약인 ‘인천KTX시대 개막’,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교통국’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국과 항만공항해양국을 교통국과 건설항만공항국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해양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의 중요성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지중해라 불리는 황해는 과거부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역사의 중심이었다. 그 중 인천앞바다는 황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과거,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한반도 제일의 요충지이다. 또한 인천경기만은 한반도 3대 생태축 중 두 개인 서해안 도서·갯벌과 DMZ(비무장지대)이 교차하는 곳으로 한반도 자연생태의 핵심지역이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에 170여개의 섬이 있다.
그러나 ‘해양과 도서’는 늘 항만과 공항의 뒷전이었다. 강화와 옹진의 주민들은 그냥 섬사람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인천시가 바다를, 섬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해양신산업발굴육성, 유무인도서관리, 해양환경보전, 해운안전강화 등 인천시가 추진해야할 그러나 그동안 손도 못 댄 해양 정책들이 셀 수 없이 많다.
2007년 인천시는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그 보고서는 캐비넷 속에서 잠들어 버린 지 오래다. 민선5기에서 해양국이 2011년 부활했지만 항만공항해양국은 4개과로 제일 힘없는 부서였다. 민선6기에선 그것마저도 ‘해양’이란 글자를 빼겠다는 것이다.
‘인천사람’으로 인천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면 단순히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도시로 인천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발전과 보전을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인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조직전환이 필요하다. ‘해양’을 빼는 것이 아닌 ‘해양’을 앞세우는 것이 인천의 미래를 제대로 보고 설계하는 것임을 부디 민선6기 인천시정부가 알기를 바란다.
2014년 10월 7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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