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 논평 –
갯벌,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의 원천이다.
오늘(6월1일)부터 9일간 우루과이에서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람사르총회)가 열린다. 이번 람사르 총회는 ‘습지, 지속가능발전의 원천(the source of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부제로 ‘습지훼손 완화, 습지파괴중단, 훼손습지복원 그리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prevent, stop and reverse the degradation and loss of wetlands and use them wisely)’을 위해 2021년까지의 전략수립을 논의한다. 또한 급작스런 습지 손실 원인(1900년 이후 전세계 습지의 64% 상실), 자연과 인간의 물이용 균형,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연안습지 보전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6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97년에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했다. 우리나라에는 인천송도갯벌과 강화 매화마름군락지를 포함해 총21개의 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람사르협약 가입국의 의무인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 유지’,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 수립’은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2014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인천 송도갯벌에 대해 보전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송도갯벌 위에 고속도로 건설(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을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는 송도갯벌을 보호하겠다며 람사르등록을 추진하고 뒤에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송도갯벌에 고속도로계획을 진행하는 등 인천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또한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1990년 이후 급작스럽게 습지가 줄어들었다는 람사르사무국의 지적대로, 인천은 신도시개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준설토투기장 등으로 수많은 갯벌이 매립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남은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습지로 등록한 것이다.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서식지이자 먹이터인 송도갯벌은 세계5대갯벌로 불릴만큼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인천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이에 걸맞은 일관된 갯벌보전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갯벌은 기후변화시대에 이산화탄소흡수원이고,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며, 어민들에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장이었다. 이렇듯 갯벌과 인간의 삶은 공존해 왔다. 이번 람사르총회의 주제처럼 인천 또한 갯벌을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으로 보고,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인천시는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내 고속도로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철새이동경로사무국도시, GCF사무국도시에 걸맞은 일관된 갯벌보전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