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는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개발사업에서 지역경제살리기,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절차가 이미 요식행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송도11공구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갯벌의 생태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립과 보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의 정확한 검토와 송도11공구매립사업의 수요와 공급의 판단근거로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라’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에 대해 정확한 근거자료의 제시 없이 검토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국제업무, 물류단지, 주거시설 등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인천내륙의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을 매립하려 하고 있다.
이미 작년 6월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매립불가와 미반영사유 해소 없이는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없다’며 인천시의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을 반려했었다. 현재 인천에는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나 외자유치 실적 부진으로 헐값에 갯벌 매립한 땅을 국내외 건설회사에 매각하여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밝힌 ‘외국인투자유치,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경제의 선진화 신성장전략’과는 거의 상관없이 부동산투기장인 신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인천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강행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조사와 경제성평가가 부실,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선정에서 평가와 비용까지 모두 사업자가 결정, 부담하고 있어 공정한 실태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비록 환경부의 협의절차가 있지만 개발 측의 입맛대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 절차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실제로 제도시행 이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탈락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정확한 검토와 평가 없이 이루어진 토목공사는 큰 사회적인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이런 폐단을 바로 잡고 미래세대에게 온전하게 우리의 자연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이제라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직접 발주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우리는 시화호, 새만금간척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지켜보았다. 온 국토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 2008년 7월 28일자 중부일보 중부단상의 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