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회적 문제
이은주 / 진보신당인천시당 공동위원장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이 1호로 가장 먼저 지정·확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주고 다른 지역과 다른 혜택을 부여해 주는 특별한 지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예외조치’를 허용해 주고, ‘다른 혜택’을 부여해 주는 특별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 다국적 자본과 지역의 이권동맹에는 절대적 특혜와 이윤추구의 자유를 부여해 주는 반면 노동, 교육, 장애인, 의료 등 사회전면에 걸쳐 공공성을 해체한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을 유지·확대하고 노동, 민중,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올바른 산업 정책적 배려를 포기한 전제 위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 주요한 피해자들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 노인, 장애인, 중소기업 등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되는 대규모 투자는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중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이외에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외자유치를 하더라도 법인세 등을 포함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에 주는 극단적 특혜와 절대적 자유로 사실상 금융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인천시에 묻고 싶다. 해당 다국적기업이 인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인천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전환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 다국적기업을 어떻게 인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복무시켜 갈 것인지. 분명히 전제되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은 채 경제자유구역이 만병통치약처럼 인천시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주진 않았는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과 재벌의 투기적 이익을 대변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환경파괴를 가속화하며, 사회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아파트 투기지구로 전락해가고 있다. 구도심에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지는 이미 오래이다.
인천지역의 갯벌은 대부분 매립되었고, 현재 남동유수지 앞 갯벌(송도11공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3월18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매립계획을 반영하여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의 각종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환경파괴로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인천 전체를 개발 광풍으로 몰면서 세계도시축전, 2014 아시안게임에 따른 대규모 개발계획 속에서 도시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다. 인천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품도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각종 개발로 인한 인천시 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민의 기본적인 삶과 권리를 담보로 한 ‘명품 도시’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인천시 정책에 빠져 있는 공공성, 환경, 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촉구한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오히려 지역 사회의 갈등을 깊게 할 뿐이다. 지역에서 다양하게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수렴하는 자세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
* 이 글은 2009년 7월 9일자 인천신문 기획칼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