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이익보다’미래 가치’꼼꼼히 따져야
유종반 /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몇 년 전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인천섬 세일홍보를 서울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섬을 팔기 위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 성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옹진군 관내 섬 중 사승봉도, 굴업도 등 몇 개의 섬이 통째로 사유지로 변했고, 지난해 모언론사에 의하면 옹진군 7개면 섬지역의 52%가 외지인 소유이며 특히 자월면은 74%가 외지인 소유라고 옹진군청에서 밝혔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토지를 소유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 할지 모르나 자기 생활터전이 아닌 섬과 같이 오지에 토지를 소유한 것은 거의 대부분 개발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도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이든 개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굴업도라고 생각한다. 굴업도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사들인 CJ측은 골프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휴양지를 개발하려다 결국 환경단체 등 굴업도 환경생태를 보전해야한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일단 개발계획을 취소했다고 한다. 그동안 굴업도 개발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옹진군이나 인천시 등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 갈등만 부추겼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천 연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선을 가지는 해안 평원 하구역으로 크고 작은 154개의 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서해는 큰 조석간만의 차이로 육지와 해양으로부터 유입된 미세한 퇴적물에 의해 매우 드넓은 갯벌이 발달돼 있다. 이러한 큰 조석간만의 변화와 갯벌의 발달로 바닷물 유통이 원활하고 먹이가 풍부해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서식처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인천의 크고 작은 다양한 섬과 섬 주변은 수많은 해양 동식물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휴양지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어 인천의 발전과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때문에 섣부른 섬 판매정책이나 개발위주의 섬 정책은 훗날 인천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책을 세우고 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시도 섬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지난 1996년도에 대학연구기관에 의뢰해 인천도서지역자연생태계조사(해상)및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섬 이용과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했어도 지자체장의 의도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기업과 개인들이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인천섬들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지적했지만 인천 내륙의 모든 용지가 대부분 개발을 끝낸 상황에서 인천섬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굴업도와 같이 일방적인 개발위주의 정책과 지원을 중단하고 인천 섬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인천섬 해양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생태와 지질학적 측면, 역사 문화적 측면, 경관 휴양적 측면,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까지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 조사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정책 내용을 가지고 해당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두가 인정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통해 우리가 꼭 그대로 지켜야할 섬과 지역은 어디인지,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등을 엄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굴업도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재현되지 않고 인천의 보물 같은 인천섬의 난개발과 막개발을 막아 인천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과거 수차례 졸속적인 연구와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조사 기관의 선정이나 충분한 연구기간과 예산지원 등도 고려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조사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뒤집는 잘못된 행정도 다시는 없어야할 것이다.
* 2010년 8월 17일자 인천일보 기고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