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어새 보호와 갯벌보전 정책

전세계에 30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갯벌을 찾아왔다. 한데 작년과 달라진 서식 상황에 저어새는 어리둥절할 것이다. 인근에서 영종도 신규 준설토투기장이 건설 중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천에서 항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뻘과 모래를 퍼내 만들어진 갯벌매립 방식의 준설토투기장은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한다. 현재 공사 중인 영종도와 계획 중인 송도에 신규 준설토투기장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 2배의 갯벌이 추가로 매립된다.

 

여기에 더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해외 대형선박을 유치하려고 새로 조성될 인천신항에서 25㎞에 달하는 항로수심을 14m에서 16m로 증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인천의 지난 10년간 준설량은 5973만2000㎥, 향후 5년간 예상 준설량은 3143만7000㎥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다. 준설비용과 투기장조성 사업비도 3000억원에 이른다. 인천신항 항로수심이 증설된다면 준설토 발생량은 더 늘어나고, 기존 방식대로 준설토를 처리하면 끊임없이 갯벌이 매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정세는 파악하지 못한 채 떼를 쓰고 있는 꼴이다. 전세계적으로 해운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해상운송과 관련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실정에서 인천은 변화된 국내외 산업구조와 항만물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가 2011년 확정·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서 전국 57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는데, 인천항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는 게 전국 항만의 균형을 맞추고 인천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겠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이라도 인천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 기존 준설토에 대한 재활용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50% 이상 준설토가 건설재료뿐만 아니라 농업 등 비토목 분야에도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재활용률이 10% 정도뿐이다. 한국에서만 투기장 건설이 준설토 처리 방안인 것처럼 인식된다.

현재 공사 중인 영종도 신규투기장 건설 현장 인근에는 전세계 저어새의 10%가 태어나고 자랄 정도로 저어새 종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이다. 인천시의 시조인 두루미가 겨울을 나고, 한국 최대 규모의 염생식물 칠면초 군락지이다. 송도 신규투기장 예정지는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부터 불과 수백m 떨어진 곳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보전 정책을 세우기는커녕 땅투기 계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영종도1단계 준설토투기장 매립종료 후 2015년 하반기부터 국제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현재 호안축조 공사 중인 영종도2단계(신규) 준설토투기장과 연계한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준설토 매립용량을 상향조정해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중장기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준설토투기장 건설 목적이 매립 종료 후 개발이익을 위함이다.

해양수산부는 준설토투기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준설토 재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인천시도 동아시아-호주 철새이동경로 사무국,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국립철새연구센터 유치에 걸맞은 저어새 보호와 갯벌보전 정책 수립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