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정맥에 버려진 군폐기물(진지구축용 폐타이어 군용폐건전지)_2007년
군진지공사로 훼손된 대청도 농여해안(2016년4월)_사진최용백
<성명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다짐은 단지 구호일 뿐인가?
국방부는 군부대에 의한 서해도서 자연환경훼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원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군부대, 지질공원추진 중인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도서 자연환경경관 훼손
– 국방부와 환경부, 인천시는 현황 파악 후 복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최근 국가지질공원인증이 추진되고 있는 대청도 농여해안이 군부대의 진지공사로 인해 대규모로 훼손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드넓은 백사장이 발달한 농여해안은 고목나무 바위를 비롯한 지질경관유산만이 아니라 멸종위기2급 식물인 대청부채가 자생하는 지역으로 자연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뿐 아니라 인천녹색연합의 확인결과 최근 백령도에서도 남산 등 곳곳에서 군부대에 의한 도로와 군진지 건설로 대규모 자연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5도는 자연경관, 지질경관이 우수하여 인천시가 국가지질공원,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인증을 준비하는 곳으로 국방부와 환경부, 인천시는 정확한 훼손실태를 파악하고 복원,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4일, 한남정맥에 버려진 군폐기물과 군부대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이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수도권의 핵심 생태/녹지축인 한남정맥 김포와 인천구간이 군용폐전지와 탄창, 폐타이어, 군용식량포장지 등 80여톤의 군부대폐기물과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이 인천녹색연합 현장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방부장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까지 진행했다. 이후 국방부는 전군 특별지시로 주둔지와 훈련장 등에 대한 집중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사단과 여단급 부대에 전문자격을 갖춘 군무원들을 환경담당관에 우선 보직하여 전문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6월 13일 국방부는 육군 제1야전사령관 주관으로 환경부차관과 강원도지사, 녹색연합사무처장 등 환경전문가와 주요지휘관 및 전군 환경담당관 등 군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전 시범식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다양한 환경보전방안들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녹색육군 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경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한 군이 인천에서 또다시 환경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그것도 인천의 대표적 자연환경, 지질경관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대규모 환경훼손 토목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아무리 접경지역으로 안보가 최우선인 서해5도이지만 환경보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었다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만 제대로 진행했다면 세계적인 지질경관유산지역이 훼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문제만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가능한 군 내부 조직체계였다면,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토목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열린 군대였다면 충분히 사전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군에선 실태파악 후 복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지만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실태파악과 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이다. 국방도 중요하지만 인류 전체의 생존문제가 달려 있는 환경보전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10년 전 국방부가 밝힌 바와 같이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임을 국방부와 일선 부대가 다시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다시 한번 국방부와 환경부, 인천시에 서해5도 군부대에 의한 자연환경훼손실태조사, 복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방부가 일선부대 지휘관과 장병의 자연환경보전의식증진을 위해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프로그램진행,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조직시스템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2016년 7월 4일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상권 송정로 이준모 최용순
사무처장 박주희
* 문의 : 장정구 정책위원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