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요일부터 9월12일까지 2만명 대상으로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시민의견을 묻는’ 전화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 받아주시고, 설문조사 중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도 물으니, 기회가 오면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지인이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 1차 설문조사는 유선전화와 집전화 모두를 이용합니다.(집전화 비중 10~20% 정도)
– 유선전화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이용합니다.
– 휴대전화 미수신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겁니다.(시간대를 달리해 수차례 전화 예정) / 집전화도 시간대를 달리해 수차례 전화를 걸 예정입니다.
– 1차 설문에 통화가 되면 설문응답을 진행한 이후 시민대표참여단 동참 의사를 밝힌 이에게 2차 전화를 통해 최종참석여부와 개인정보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 주기적으로 발신자 번호를 교체하고 무선번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지역번호 02를 지역주민들이 수신거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1차 설문에 응하면 사례비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선정되면 9월 16일(당일일정)로 예정된 오리엔테이션과 10월 13~15일 예정된 합숙토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이외에 당일 일정의 쟁점토론(혹은 세미나)와 건설재개/중단 입장을 담은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 시민대표참여단에게는 교통비와 별도로 1일 15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전체 일정을 모두 수행하면 대략 100만원 안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민대표참여단과 별도로 학회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등 전국에서 6차례 진행되며, 9월 중 3차례 정도 TV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5,6호기 추진 여부를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시민의견수렴 방식도 결정되어, 이번 전화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는 24기의 원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해 5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고 합니다.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원전. 특히 신고리 5,6호기 계획지는 활성단층에 위치해있는, 지진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기존 발전소만으로도 전기생산은 충분합니다. 시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신고리5,6호기 계획,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인천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계획은 폐기 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인천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km까지 출입할 수 없습니다. 1억 년에 한번 사고 나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동시에 3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만 년은 생태계와 격리시켜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장소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부안, 영덕, 경주 등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지정 관련해 갈등을 겪었으며, 인천에서도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건설계획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은바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핵발전소, 그리고 가동이 끝난 뒤에도 위험성을 갖고 있는 핵폐기물. 이제 핵발전소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예정지 반경 30km 내에는 부산, 울산을 포함해 38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6년 연달아 지진이 발생해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경주를 비롯해 부산, 울산 일대에는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으나,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선다면 세계 최대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전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최대 전력 발생 시에도 공급예비율은 최소 8%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소비증가율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핵발전소 발전단가 책정시 외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렴한 것일 뿐, 핵발전소 해체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 외부비용까지 산정한다면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오히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에 따라 향후 생산단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2023년을 전후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에너지 생산, 공급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인천에는 70여개의 발전소가 과도하게 위치해 있으며, 전력자급률이 300%를 훌쩍 넘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도 송전하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인천시민들의 몫입니다. 10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밀양 송전탑 문제도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타지역에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 사용하는,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과 생명을 위해 탈핵, 탈석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사회를 희망하며 인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3%가 채 되지 않는 인천도 화석연료의존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역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8월 22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인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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