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디씨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이하 토양조사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미추홀구는 2월 28일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제3자 의견등록으로 보고서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는 사업자인 ㈜디씨알이로 ㈜디씨알이가 즉각적인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디씨알이가 인천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사회단체를 기만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에 앞선 2018년 12월 6일, ㈜디씨알이 측에 공장부지만이 아닌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와 종합적인 오염정화계획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그리고 ㈜디씨알이에 토양오염조사와 합리적 해결방안마련을 위해 민관협의기구구성을 요구했다. 이후 2월 12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시, 미추홀구, ㈜디씨알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장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내용 일부를 확인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 단체들은 정확한 토양오염현황 확인과 오염정화계획 논의, 전체조사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공장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전체 공유를 요청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시와 미추홀구 관계자들도 법적으로 공개당위성을 이야기했다. ㈜디씨알이 관계자도 내부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2월 18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추홀구에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던 것이다. 이후 ㈜디씨알이 관계자는 곧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보고서 공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법적으로 토양오염정화는 내부정화가 원칙임에도 반출처리를 위해 시간 벌기하면서 관계기관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시민단체를 기만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청라, 송도 등 매립지 개발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 토양오염문제는 늘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디씨알이(구 동양제철화학) 부지의 폐석회처리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어왔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처리 등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계획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에도 전혀 그러지 못했다. ㈜디씨알이는 그런 전철을 또다시 밟으려 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우리는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다. 만약 합리적이고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토양오염 문제를 알리고, 1인 시위 등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 ㈜디씨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공장부지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 ㈜디씨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공장부지 외 도시개발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라.
- 토양정화는 부지 내부 정화가 원칙이다! 부지 내 토양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하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씨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전체 토양오염조사, 합리적 해결방안마련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라.
2019년 3월 12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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