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국민 안전위해 부영방지법 더 강력히 개정해 통과시켜라! - 환경오염정화를 고의적·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이중근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22대 국회의원 김태선 의원 등 18명이 지난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영주택처럼 토양오염 정화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과중 처벌을 하는 법안이다. 우리는 이 법안 추진의 취지에 대해 환영한다. 이 법안이 부영과 같은 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토양환경
[성명서] 부평미군기지 D구역 건물 하부까지 철저하게 환경조사하라!
[성명서] 부평미군기지 D구역 건물 하부까지 철저하게 환경조사하라! 현재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이하 캠프마켓) D구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종료를 앞두고 건물 하부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주변지역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확한 토양오염 확인과 추후 있을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건물 하부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캠프마켓 D구역에는 70개가 넘는...
[성명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청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한상드림아일랜드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과 매립폐기물을 조사하라.
<성명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청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한상드림아일랜드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과 매립폐기물을 조사하라.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서 토양오염에 이어 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한상드림아일랜드 내 골프장부지 내 폐기물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었던 폐기물의 불법매립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부지 전체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적법조치를...
[성명서] (주)부영은 꼼수말고 송도테마파크 부지 정화 즉각 실시하라!
[성명서] (주)부영은 꼼수말고 송도테마파크 부지 정화 즉각 실시하라!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명령이 3차례에 걸쳐 내려졌지만 (주)부영주택은 여전히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2024년 12월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화된 불소 오염 정화 기준을 적용해 시민의 안전권과 환경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년간 지역사회에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켜온 (주)부영주택은 꼼수 말고 즉각 송도...
[성명서] 환경부는 불소 기준 완화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환경부는 불소 기준 완화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불소 정화 기준치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 - 과학적 근거 제시 부족, 논의 과정 충분치 않아 국민의 안전 침해할 우려 있어 - 국제적 수준에 맞게 토양환경을 관리한다면 토양오염물질 확대해야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불소 정화 기준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다. 현재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및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를...
[성명서] 계속되는 백령발전소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한국전력공사는 대책 마련하라
[성명서] 계속되는 백령발전소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한국전력공사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9일, 인천녹색연합이 주민 민원을 받아 백령발전소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송유관이 안전 표시 없이 노출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주민들은 여러 차례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 수년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지역은 2023년 초,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송유관의 기름이 계속 유출되면서 지역사회에...
[보도자료]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 기준 초과!
[보도자료]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 기준 초과!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FASC Task NO. 3416 Part B, Partial Return)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위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지역의 주거지역 거주자에 대한 발암위해도 산정결과 토양 비소(As)의 발암위해도가 10⁻⁵를 초과한 2.18×10⁻⁵였다. 토양 6가크롬(Cr⁶⁺)과 다이옥신의 발암위해도는 각각 1.42×10⁻⁶,...
[보도자료]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D구역 토양, 지하수 오염 심각
[보도자료]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D구역 토양, 지하수 오염 심각 - 크실렌 최고농도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의 67배 초과 - 지하매설물과 토양오염현황 면밀한 추가 조사 필요 -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오염정화비용 청구 등 책임 분명히 해야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공개 받은 ‘캠프 마켓 D구역 환경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환경보전법상 23개 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등 14개...
[논평]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비용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논평]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비용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어제(12월20일)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23만㎡)이 반환되었다고 밝혔다. 수십년간 가로막혀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이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건 환영할 일이다. 이제 토양오염정화계획 수립과 함께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오염정화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D구역 내 건물과 지하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성명서]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
[성명서]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월21일)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9551)에 대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법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판단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다. 환경부는 즉각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성명서]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양오염조사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성명서]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양오염조사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자에‘토양오염 조사 후 조치계획 제시’협의 의견 제시 -협의 의견 이행 여부 확인되지 않은 채, 1m 이상의 터파기 진행 중 -인천시와 환강유역환경청은 협의 의견 이행 여부 점검해야 현재 인천 서구 연희동 산127-1번지 일원에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곳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사업자에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토양오염개연성...
[성명서] 송도테마파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아닌 오염정화가 우선이다!
[성명서] 송도테마파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아닌 오염정화가 우선이다! 부영그룹은 하루빨리 토양오염 정화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이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인천경제청이 밝힌 용역의 목적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유원지 일원 3.16㎢(316만㎡)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