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갯벌과 해양보전의지를 적극 표명하라.
-인천시의 해명은 향후 인천쓰레기를 처리할 해상매립지가 들어설 수 있음을 시사
-정치적 성과가 아닌 해양보전과 갯벌보호를 위한 정책과 로드맵 설정할 때
–준설토투기장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노력, 영종2지구갯벌매립계획철회 실행해야
최근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작년 말 수행을 완료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해명자료를 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로 민감한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인천 앞바다까지 쓰레기매립장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더욱 논란이다.
그동안 인천앞바다와 갯벌은 신도시건설, 준설토투기장조성으로 인해 대규모 매립되었고, 조력발전소와 풍력발전단지 논란, 대체매립지로 영종도제2준설토투기장 언급 등으로 논란이었고 여전히 진행중이다. 수년간 해양도시, 해양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표방하며 해양박물관, 해사법원 등 해양 관련 기구 유치 등 표심잡기, 정치적 성과에 치중했을 뿐, 해양보전과 갯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로드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인천시의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해양보전에 의지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6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인천신항 해상쓰레기매립장 건설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인천에서 현재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해상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폐기물매립지가 아닌 인천 지역내 육상에서의 폐기물 매립지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폐기물 배출자 원칙에 입각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금 당장 인천신항에는 해상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지만, 향후 어디에든 인천쓰레기를 처리할 해상매립지가 들어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연안지역을 비롯한 인천앞바다는 개발하기 용이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준설토투기장, 바다모래채취, 영종2지구매립계획 등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갯벌 매립 방식의 준설토투기장 건설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인천갯벌이 사라졌으나 인천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해양수산부에 토지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연구와 투자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준설토를 재활용하거나 준설토투기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개발가능용지로 활용하기에 급급하다. 현재 영종도제1준설토투기장에서 추진되는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이 그 예이다.
이번에 언급된 인천신항 해상매립지 부지는 ‘서해중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 후보지’이기도 하다. 인천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뿐만 타지역 준설토까지 처리하는 광역준설토투기장이 인천 앞바다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권한 여부를 떠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영종도와 준설토투기장 사이 갯벌 약 390만㎡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기존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지지부진 한 상황에서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개발할 타당성이 없으며, 이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서 중 영종2지구 사업 필요성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수입예산의 90%가 토지매각 대금이며, 2022년에 송도11공구 토지매각 완료 예정으로 신규토지 확보 필요하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여기에 더해 “해양수산부가 매립하기 전에 인천시가 가용토지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인천시가 해양과 갯벌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준설토투기장조성, 영종2지구매립계획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에서 결정했던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민선7기 인천시정부는 바로잡을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갯벌 보전의 의지를 밝혀 온 만큼, 갯벌 매립 방식의 준설토투기장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노력, 영종2지구갯벌매립계획철회, 갯벌보호지역 확대지정, 해양국립공원지정 추진 등 해양보전과 갯벌보호의 의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명하길 바란다.
2019년 7월 4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