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간특례공원, 행정 스캔들 파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에게 묻는다.
– 한강청 부동의 의견에도 공식 입장 표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인천시는 언제까지 민간업체를 비호할 것인가
– 사업자 측에 부화뇌동하는 공직자들 감사하고 공직 쇄신 나서라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월 21일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추진에 대해 1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박남춘 시장이 직접 재정사업을 추진하겠다던 검단중앙공원이 돌연 민간특례로 전환된 배경을 해명하고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철회하고 난개발, 경관훼손, 특혜시비의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폐기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성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철회했을 뿐, 검단중앙공원 사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식발표하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한강유역환경청이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대해 또다시 ‘부동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이 입수한 심의 자료에는 한강유역환경청 뿐만 아니라 ‘한남정맥의 능선축 중심으로 150m이내는 핵심구역이므로 지형변화가 없도록 보전필요’, ‘사업지 내 자연녹지가 우수한 한남정맥 생태축이 위치하고 있어 비공원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 훼손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등의 관련 부서에서도 이 사업의 환경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사업이냐, 민간특례 사업이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공직사회와 민간업체와 유착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심의를 해야 할 도시계획위원들에겐 함구로 일관한 반면, 인천시 공직자 A씨가 이 사업의 용역사 측에는 상정 철회 소식을 바로 알렸다고 한다. 급기야 22일 오전 30여 명의 사업자 측 관계자들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균형발전정무부시장실로 기습 항의 방문했고, 담당 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설득해 돌려보냈다고 전한다. 인천시 행정이 업계의 집단 민원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23일엔 공원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주택녹지국장이 직접 한강유역환경청에 방문했고, 이 사실이 당일 오전 업계 측에 바로 전해졌다고 한다. 주택녹지국장이 새로 발령난 것에 대해서 업계 측에서 대대적으로 반기고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면서, 인천시 행정이 업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한 위원은 대학교수, 업계 등 관계자에게 무수하게 청탁전화를 받은 사실까지 언론에 폭로했다. 민간특례공원 사업에 ‘검은 손’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에게 요구한다.
- 업체 측 관계자들이 22일 정무부시장실에 항의 방문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라. 아울러,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 용역사 등 관련 업체에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공개하라.
- 신임 주택녹지국장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업체 측에도 이런 사실이 전달되게 된 경위를 밝혀라. 제보에 따르면 인천시 내부에서도 주택녹지국장의 한강청 방문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인천시 행정 조직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 시장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직접 발표하고도, 담당 부서에서 민간 특례로 추진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 이것이 민선7기 집행부의 방침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9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