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지적에도 검단5구역도시개발구역 행정절차 진행
인천시가 검단5구역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예정지는 일명 쇳가루마을로 환경부가 주거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월마을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이다. 또한 인근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검단일반사업단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장 등 환경오염유발시설이 입지하여 주거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지역은 아파트건설보다 시급한 것이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다.
검단5구역도시개발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 약42만㎡에 아파트 등 4천여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가 있은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주 17일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공고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차분하게 점검하고 있는데 아파트건설사업 행정절차는 서면심사까지 진행하면서 일사천리다.
인천시는 2019년 1월 서구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현안사항 개선을 위해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 출범 당시 선정된 주요 현안과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과 ‘청라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외에도 △ 주물단지 악취방지 강화 노력, △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업체 악취방지 강화 노력, △ 서구 내 환경유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억제, △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다량의 적재물 환경피해 해소, △ 쓰레기 수송도로(드림로) 정비, △ 매립지 출입청소차량 친환경차량으로 전환 등 총 9가지였다. 과연 이중 몇 가지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업체 악취방지 강화 노력, △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다량의 적재물 환경피해 해소, △ 서구 내 환경유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억제 등은 검단5구역도시개발사업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현안과제들이다. 사월마을이 아니더라도 매립지와 산업단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에서 각종 악취와 소음, 분진 등 환경민원이 끊이질 않는 지역이다. 인근 검단천의 경우 복개구간을 통과한 생활하수들이 여전히 하천으로 흘러들어 악취가 진동한다.
주변지역 환경개선 없는 도시개발사업은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할 뿐이다. 진정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건설 속도전이 아닌 꼼꼼한 도시계획과 소통하는 행정절차가 우선이다. 이제라도 환경오염도시, 회색도시의 오명에 벗어나 품격있는 생태환경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4월 19일
인천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