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와 8개 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을 환영한다.
어제(12월14일), 인천광역시와 8개 구(강화,옹진 제외)가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식’을 진행했다. 선언식에서 금고 선정 평가지표에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금융권의 석탄발전 국내외 투자에 대해 비판해 왔고,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용하는 금고는 공공성에 기여해야 하는만큼 석탄발전 투자 금융권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기후위기 시대에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을 환영하며,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2022년 이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도록 힘써야 한다.
현재 인천시와 각 군구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사업, 삼척화력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호주 석탄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총 2239억원을 대출해줬다. 농협은행은 고성석탄화력발전사업과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에 728억원 대출을 실행했으며, 석탄사업에 511억원의 지분투자도 실시했다. 하나은행 역시 고성과 삼척, 호주와 베트남 등 국내외 6곳의 석탄발전사업에 총 1880억원을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인천시 제1금고이자 서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기초지자체의 금고이다. 농협은 인천시 제2금고이자 강화군, 옹진군의 금고이며, 하나은행은 서구의 금고이다.
금융권의 석탄발전 투자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행위이다. 특히 인천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침식에 위협받고 있다. 금융권도 즉각 석탄산업 투자를 중단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도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에 이어 2030년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향한 적극적 정책 행보를 바란다.
2020년 12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