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방부와 환경공단, 인천시는 즉각 폐기물을 처리하라!

2021년 3월 3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성명서] 주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방부와 환경공단, 인천시는 즉각 폐기물을 처리하라!

반환되어 오염정화 중인 부평미군기지 B구역의 오염정화와 건물존치를 두고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와 부평미군기지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가 힘겨루기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B구역 오염정화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의견 충돌로 공사가 중단되고 철거된 건물이 방치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철거된 건물의 폐기물 더미에는 유리섬유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방부와 환경공단, 인천시는 건물철거폐기물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B구역 건물의 보전가치와 건물의 석면 등 지정폐기물 포함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는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정화 전 과정뿐만 아니라 건물 철거하는 과정 또한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반환미군기지 건물 내부에는 석면 등 발암물질과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현황파악이나 안전조치없이 철거작업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은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건물의 가치와 존치 여부 판단에는 적지 않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향후 반환예정인 D구역에 대해 주한미군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인천시와 시민참여위원회에 공유하고 현장조사와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반환될 구역의 건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과 지정폐기물 정보를 인천시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는 과거 일제강점기 조병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들이 지상과 지하에 존재할 수 있고 그동안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군기지 내부 건물에 대한 문화재적 보전가치를 주장해왔다. A구역의 다이옥신 등 맹독성물질 오염정화는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협의로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음압(陰壓)시스템으로 다이옥신 정화시설의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부평미군기지의 반환과 정화, 전처리 등 전 과정에서도 행정편의나 기관이기주의가 아닌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들의 적극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3월 3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