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람사르습지 훼손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 강력 반대한다!
인천광역시(도로과)가 제2순환고속도로와 송도 배곧대교 추진을 위해 ‘민・관 광역협의회 TF’를 구성한다는 소식이다. 송도갯벌은 마지막 남은 갯벌을 보호하겠다고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도로건설 TF가 아닌 갯벌보호 TF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관 광역협의회 TF’는 람사르습지 훼손하는 도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분명한 것은 처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은 육상부로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을 위해 도로 노선을 해상부로 밀어내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논란을 야기한 인천경제청이 책임을 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배곧대교는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이후인 2014년부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법과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명분도, 필요성도 없다. 제2순환고속도로는 환경단체도 반대하지 않는다. 보호지역을 훼손하는 노선을 반대하는 것이다. 육상부 계획을 해상부로 밀어내면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청이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일뿐만 아니라 2014년, 2019년 두 차례 국제협약을 통해 보호를 약속한 지역이기도 하다. 애초부터 법과 국제협약으로 약속한 보호지역을 훼손하기 위한 ‘협의’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민・관 광역협의회 TF’는 람사르습지 훼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로명분쌓기용일 뿐이다. 환경특별시를 추진하는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보호지역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인천경제청과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도로계획이 강행된다면 인천을 넘어 전국적, 전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18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