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수부와 IPA는 해양오염 온상, 해양친수 가로막는 계류인정구역 즉각 개선하라!
인천항의 계류인정구역이 기름유출을 비롯한 해양오염의 온상이 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또한 인천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해양친수계획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등 해양항만당국은 제도개선, 관리감독강화 등 즉각 개선에 나설 것으로 촉구한다. 인천항의 계류인정구역은 해양수산부가 국내 최초로 지정한 곳이다.
허종식 국회의원실(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오염 19건, 침수 19건 등 총 62건의 사건, 사고가 계류인정구역에서 발생했다. 오염건수보다 더 큰 문제는 관계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계류인정구역에서 단 3건만의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항만당국 간에 오염사고 등 자료와 상황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8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연안항, 남항, 북항)이 지정되었다. 계류인정구역은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되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없이 선박수리와 해체가 이루어지면서 해양오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음은 물론 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2019년, 계류인정구역에서 선박수리와 해체가 이뤄지면서 일대가 폐기물투기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는 불법적인 선박해체 및 수리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순찰 등을 지속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류인정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참담한 상황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도시 인천, 해양친수도시 인천에서 시민들로부터 바다를 빼앗은 것이 군철책만이 아니다.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 등 해양항만당국이었다. 시민들의 바다접근은 차단하면서 해양오염, 토양오염의 온상을 방치하고 있던 것이다. 이제라도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해양경찰 등은 일대 현장 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적극적인 관리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수리와 해체작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류인정구역 제도에 대해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11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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