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 해양환경과 신설을 환영하며
- 해양생태계보전 및 해양쓰레기 문제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기대
- 이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실현을 선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도 힘쓰길
지난주 인천광역시 해양환경과가 신설되었다. 해양쓰레기대응, 해양환경보전 등 광범위한 해양환경업무를 그동안 도서지원과 내 한 개 팀이 담당했었다. 해양환경 관련 행정조직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환경단체들은 이번 해양환경과 신설을 환영하며 인천시가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쓰레기 문제대응 나아가 해양환경 남북교류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인천은 지리적 특성상 하천 등 육상기인쓰레기, 어업 등 해상기인쓰레기, 섬지역 쓰레기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하천과 해양관리부서가 달라 한계가 있었고, 수거 중심으로 제한적인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작년 7월말 서남해안 갯벌이 한국갯벌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때 ‘인천갯벌‘ 등 핵심지역의 핵심지역 2단계확대가 조건부였다. 한강하구와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지역확대, 강화와 옹진 등 섬지역 환경과 경관 관리도 필요하다. 수많은 멸종위기조류가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바다모래채취, 해양오염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해양환경과는 ▲섬‧해양‧갯벌지역 자연환경보전, ▲하구‧해양쓰레기 관리 및 수거처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섬‧해양‧갯벌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질공원,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특정도서 관리, ▲갯벌 세계유산 유네스코보호지역 지정 추진 등을 맡게 된다. 모두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다. 168개의 섬, 드넓은 바다, 한강하구 등 접경지역까지 중앙정부, 지자체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바다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한다.
민선7기가 들어선 2018년 이후 몇 차례 환경 관련 행정조직 개편이 있었다. 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했고, 교통·환경문제를 관할하는 교통환경조정관이 생겼다. 지난해에는 환경특별시추진단도 출범했다. 행정조직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환경특별시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기 위해서는 행정실행력을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제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실현 등 대한민국 환경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도 힘쓰길 바란다. 환경 관련 행정조직의 확대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을 기초로 인천시 사업과 정책이 수립되고 행정력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1월 17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