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가짜뉴스 선동말고, 과도한 가지치기 근절 입법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인천 계양구 임학사거리에 위치한 가지치기 된 나무 8그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형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여전히 유포하고 있습니다. 윤형선 후보는 가짜뉴스로 선동말고, 국민정서에 맞는 과도한 가지치기 근절 입법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과도한 가지치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느 지자체에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과도한 가지치기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이를 계기로 과도한 가지치기 문제를 살펴보고 입법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문제가 되고 있는 나무들은 2021년부터 진행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조성 과정에서 제거를 위해 가지치기 된 나무들입니다. 산림청 예산을 받아 계양구청에서 진행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계양구 경명대로(징매이고개~임학사거리)와 계양대로(계산삼거리~나들목사거리) 일대 가로수 339그루를 베어내고 소나무 379그루를 식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름드리 백합나무, 양버즘나무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는 현장을 인천녹색연합이 2월 19일 확인했습니다. 이에 계양구와 인천시, 산림청에 즉각 문제제기를 하고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2022.02.21. 인천녹색연합 성명서 ‘예산낭비, 탄소중립 역행하는 경명대로 도시바람길숲 사업 중단하라! https://greenincheon.org/?p=185462)
이후 인천녹색연합과 관계기관은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미 베어버린 나무 자리에는 소나무가 아닌 활엽수를 식재하고 띠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관이 잘린 나무들은 이후 생존여부를 본 뒤 제거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나무 8그루는 베어지고 소나무가 식재되었을 겁니다. 인천녹색연합의 문제제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가지치기 된 나무 8그루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측의 요구로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윤형선 후보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도 밝혔듯이,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계양구청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계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가지치기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가로수를 함부로 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가로수에 관심을 갖겠다면 입법과 제도보완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재명 후보와 윤형선 후보에게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는 ‘(가칭)도시나무 보호법’제정, ▲무자비한 가지치기로 얼룩진 잘못된 수목관리 관행 타파, ▲전문 기술자와 관리자를 양성하고 합리적인 용역대가를 산정, ▲건강한 가로수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UTC(Urban Tree Canopy)에 기반한 가로수·도시숲의 관리시스템 구축 등 여섯 가지 제도개선 및 실행과제를 제안합니다.
가짜뉴스와 선동이 아닌 건강한 정책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이 수립,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