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

2022년 9월 13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오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민관협의회 논의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에 대해 지난해 8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 최대한 평균간조선 바깥까지 이격하는 노선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한 뒤, 진행사항을 민관협의회에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어떠한 공유도 없이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민관협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회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경과와 기자회견 배경 설명

◯ 규탄발언1.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규탄발언2. 김보경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민관협의회 논의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규탄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이하 제2순환선)에 대해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해 8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를 무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강력 규탄하며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작년 11월 말 8차까지 진행한 민관협의회의 최종 합의한 내용은 ‘최대한 평균간조선 바깥까지 이격하는 노선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한다’였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한 뒤, 진행사항을 민관협의회에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어떠한 공유도 없이 제2순환선 추진의 명분을 찾겠다며 나선 것이다. 이는 민관협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

송도갯벌은 2009년 인천시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람사르습지이다. 또한 2019년 EAAF사이트로 지정되며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맺기도 한 습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순환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2020년 7월, 협의기관인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인 KEI(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까지 입지 부적절,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관계 부서 책임자를 비롯해 교통, 물류, 도로, 환경 전문가, 주민, 이해 관계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가 2021년 5월 구성되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자도 참여했다. 처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원안을 비롯해 해저터널 등 다양한 노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현장회의를 포함한 8차례 회의 끝에 ‘최대한 평균간조선 바깥까지 이격하는 안’으로 추진하기로 공감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민관협의회에서 도출한 대안을 마탕으로 협의기관인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그 논의 결과는 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8차 회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논의결과는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습지보전법 상 예외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습지보전법상 어민들의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행위제한 예외조항인 ‘대규모 국책사업’을 적용해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고속도로 건설을 최우선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힘겹게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토부와 인천시는 제2순환선 건설을 위한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제외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 인천광역시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의 논의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3.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인 송도갯벌 보호를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송도갯벌 보호를 위한 전국가적 연대활동을 넘어 국제연대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2년 9월 13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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