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2대 총선 인천 환경 정책 제안

2024년 3월 18일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22대 총선 인천 환경 정책 제안

  • 주요 4개 분야 10개 과제별 정책 제안
  • 기후위기 해법과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22대 총선이 되길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각 정당에 제안할 인천 환경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인천은 다양한 생태환경을 지닌 반면 환경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대한민국 환경문제의 종합판인 동시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핵심적인 주요 4개 분야 10개 정책을 제안한다.

[분야1] 기후위기 대응과 2030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의로운 전환 ▲공공교통 확대

[분야2] 자원순환 정책 개선  ▲일회용품 규제 강화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분야3] 연안해양생태계 보호 체계 구축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BBNJ 비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분야4]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정책 강화

▲그린벨트 보전, 관리 방안 개선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인천에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LNG 등의 각종 발전소와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가 위치해 있으며,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 최대 환경시설 밀집 지역이다.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인천에 있다. 또한 인천은 비무장지대와 서해안갯벌 등 우리나라 3대 생태축 중 2개가 교차하고 수도권서남부지역 핵심 생태녹지축인 한남정맥이 지나는 한반도 자연생태핵심지역이다. 최초의 인공물길인 아라천을 비롯하여 굴포천까지 2개의 국가하천, 30개의 지방하천 그 외에도 수많은 소하천, 그리고 168개의 섬들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깃들어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는 반면, 어업쓰레기와 하천유입쓰레기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해안선 침식, 경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인천을 들여다보면 기후위기 대응, 자연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현안과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위 제안 정책은 인천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인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전국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이다. 

정책논의는 실종되고 오히려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선거국면이다. 한 여론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투표 하려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기후유권자’가 33.5%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확인되었다. 각 정당이 기후위기 해법과 정의로운 전환을 공약으로 적극 내걸고, 최우선 과제로 삼는 22대 총선이 되길 바란다. 인천의 환경단체는 각 정당의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환경 정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18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22대 총선 인천 환경 정책 제안서

기후위기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정치를 기대하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