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정당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협약 결과>
22대 국회는 기후환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하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원내에 의석을 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정책협약서를 발송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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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안에 협의한다.
-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한다.
- 거짓 ·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대상을 확대한다.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다.
2. 정당은 22대 총선의 환경 분야 중점 정책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선정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한다.
→ 비례대표 공천 이후 협약을 제안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원 공천 내용을 제외하여 제안
3. 22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국회 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며 입법화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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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 협약 제안에 대해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전국연대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2회 이상 정책 협약서를 발송했으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집권 이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등 생태 파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집권 여당으로서 시민단체의 정책 협약 제안에 일언반구의 응답도 없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현을 위한 비례대표 의원 공천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포럼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2, 3번 항목을 제외하고 1번 제도개선안으로만 협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비례대표 의원 공천은 중앙당(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국회포럼 구성과 운영은 22대 국회가 구성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전국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환경영향평가 제도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은 4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녹색정의당
-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을 구성, 운영한다는 안을 제외한 모든 협약 항목에 동의했다. 각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의 개수가 한정적이라 개원 이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협약식에는 녹색정의당의 허승규 녹색본부 본부장, 김유리 녹색본부 공동본부장, 정유현 녹색정의당 공동사무총장, 박항주 녹색본부 정책위원이 참석하여 22대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진보당
- 진보당은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이후 협약을 위한 과정을 밟았다. 정책협약식에는 윤희숙 상임대표가 참석하여 “난개발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제안 주신 내용을 진보당 기후정책으로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
- 새진보연합 역시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을 환영하며 협약식을 진행했다. 정책 협약식에는 신지혜 대변인이 참석하여 전국연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으며 기후위기와 생태파괴의 시급함에 공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개혁신당
- 개혁신당은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새로운미래
- 새로운미래는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은 전국연대의 정책 협약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협약 의사를 전해왔고, 국회 포럼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협의했다. 전국연대와 조국혁신당의 환경영향평가 제도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은 4월 2일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지 30년,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이 제동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 선거를 2주 앞둔 지금, 각 당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여당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각 정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생태보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비롯한 환경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한 정당만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생명을 생각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붙들 수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