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청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한상드림아일랜드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과 매립폐기물을 조사하라.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서 토양오염에 이어 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한상드림아일랜드 내 골프장부지 내 폐기물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었던 폐기물의 불법매립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부지 전체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적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불법폐기물 매립행위자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로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한상드림아일랜드 내 골프장 부지는 165만㎡가 넘고 전체부지는 333만㎡에 이른다. 한적하고 드넓은 부지에서 얼마든지 폐기물의 불법매립이 더 많은 곳에서 진행되었을 수 있다. 몇 년 전에도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폐주물사로 추정되는 토사의 반입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토양오염이 확인되고도 했다.
지난번 토양오염확인에 이어 이번 불법 폐기물 매립확인까지 고려한다면 부지 전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사업자들은 줄기차게 발뺌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임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한상드림아일랜드부지에 대한 조사는 민관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중구청 등 행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지난해말 해당부지의 토양오염(아연오염)이 확인된 이후 중구청은 1월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했다.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행정기관은 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통의 행정절차이다. 환경부로부터 공인된 조사기관이 직접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조사분석한 결과를 믿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비공개로 일부 지역만 조사한다면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논란만 키울 뿐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을 선정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부지는 공공의 공간인 갯벌이었다. 인천지역사회는 준설토투기장조성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었다.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매립폐기물이나 토양오염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토양오염과 매립토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는 논란의 정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을 물론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한상드림아일랜드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과 매립폐기물을 조사할 것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청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5년 2월 11일
가톨릭환경연대,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