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그리며, 대선 인천환경정책 제안
최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바람 등이 발표한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응을 실천하며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시민’은 전체의 50.9%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기후민주시민’은 36.0%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까지 더 확장되고, 깊어진 것이다. 특히 ‘기후시민’ 비율이 인천은 57.4%로 평균 50.9%을 웃돈 점이 주목할만하다.
국민들의 열망에 뜻을 함께 하며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대선 후보를 낸 정당 인천시당에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그리는 인천 환경 정책 제안서를 오늘(5월12일) 오전 전달했다.
인천은 다양한 숲과 하천, 갯벌과 바다, 섬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지니고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는 공간인 반면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LNG 등 각종 발전소와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가 위치해 있으며,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 최대 환경시설 밀집 지역이다.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인천에 있다.
인천을 들여다보면 기후위기 대응, 자연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현안과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즉,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대한민국 환경문제의 종합판인 동시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핵심적인 주요 5개 분야 13개 과제별 정책을 제안했다.
[분야1] 2030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030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해상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 방안 마련
[분야2] 자원순환 정책 개선
▲일회용품 규제 강화 및 탈플라스틱 로드맵 구축 ▲민간소각장 반입협력금 즉각 도입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분야3] 연안해양생태계 보호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해양보호지역 확대 및 질적 관리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분야4]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지자체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의무화 및 지원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분야5] 환경교육 강화 및 해양환경교육 확대
▲환경교육 예산 확대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해양환경교육 강화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개월간 광장으로 나섰다. 광장에는 새로운 질서와 사회를 외치며 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성장과 개발은 특정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시키고,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해 왔다. 이제는 생태정의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시대 요구다.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5월 23일, ‘기후위기 대응 방안’ 주제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도 열린다. 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그리고 새로 들어설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상상력을 펼치고 실현시키자는 국민들의 바람에 적극 응답하길 바란다.
2025년 5월 12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사정상 메일로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