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실효성을 담보한 전면적인 기후생태전환 정책을 요구한다.

2025년 5월 22일 | 기후에너지, 성명서/보도자료

📺 내일 저녁 8시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 기후위기 의제도 다뤄집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다양성 존중과 성평등, 탈화석연료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탄소흡수원 보존 및 확대 등 다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충분치 않은 시간이 아쉽니다만, 그럼에도 TV토론회에 기후위기 대응 의제가 다뤄지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기후 문제를 공약에서 다룬 후보들은 공약을 더욱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섬세하게 벼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서둘러 기후 공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관심갖고 다뤄야 할 기후위기 의제를 언급,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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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실효성을 담보한 전면적인 기후생태전환 정책을 요구한다.

6명의 21대 대통령 후보자가 있지만, 이 중 단 2명만이 주요 정책에서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 사실을 마주하며 하릴없는 절망감이 가슴 속으로 파고든다. 기후유권자는 좁은 선택지에서 그나마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국면을 따라 날 선 시선으로 분석하며 효과성을 가늠해야 할지, 그나마 기후정책이랄 것이 있어 다행인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경제와 경영, 소득 중심의 성장률로만 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헤아리던 단순한 시간은 이미 지났다는 현실을 후보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형태의 불평등으로, 어느 면에서는 감각하기 어려울 만큼 대수롭지 않게, 또 다른 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하게 당도했다. 기후위기는 조만간 도래할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작년에, 아니 어디 작년만 이를 일인가. 기후재난으로 운명을 달리한 시민과 올봄 평생을 일군 전 재산을 그리고 가족을 기후재난이 키운 산불로 잃은 시민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기후위기는 어제이고 오늘이다. 미래에 기후위기를 놓아주려면 지금 당장 기후 생태 중심의 사회대전환이 절실하다.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다양성 존중과 성평등, 탈화석연료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탄소흡수원 보존 및 확대는 서로와 서로가 긴밀한 연결성을 갖는 문제들이다.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면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문제들의 교차성을 인지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해묵은 국민총생산의 논리로 기후위기를 대응 할 수 없는 이유이고, 기후 생태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2030년은 한국 정부가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1차 검증하는 시기이고, 곧 선출될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면적인 기후생태전환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은 더 해봤자 입만 아플 따름이다. 반가운 것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주요 토론 주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를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기후 문제를 공약에서 다룬 후보들은 공약을 더욱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섬세하게 벼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서둘러 기후 공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후정치바람은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응을 실천하며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시민’ 비율이 인천은 57.4%로 전국 평균 50.9%와 대비된다. 인천은 숲과 하천, 갯벌과 바다, 섬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자, 석탄과 LNG를 사용하는 여러 발전소,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이는 인천시민에게 기후 의제가 중요한 이유이고 후보자들의 기후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다.

이번 토론으로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인식과 정책들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섬세하게 구체화 되기를 고대한다.

2025년 5월 22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