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공원일몰제' 생소하시죠? 공원일몰제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정은 해 놨지만,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계획지에 사유지가 상당한데요, 공원계획지로 지정되어 땅 소유주들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자,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땅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년 유예기간을 주어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계획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만 합니다....
2020년 7월이 되면 인천대공원 8개가 들어설 수 있을만큼의 면적(2천1백만㎡)의 도시공원예정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인천 전체공원부지 중 약 45%에 달하는 면적이기도 합니다.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들이 보상도 없이 이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고, 199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20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이에 2020년 7월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됩니다.(도시공원일몰제) 중앙정부를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