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관련, 박남춘 당선자 입장 정리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박남춘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부평미군기지 민관협의회 위상과 구성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평미군기지에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이 확인된지 8개월이 지나간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책임지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고, 외교부는 주한미군과 부평미군기지 일부지역에 대한 반환협상 중이다. 또한 국방부는‘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를 구성 중에 있다.

인천시민들은 오랫동안 부평미군기지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반환되기를 바라왔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반환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민관협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과정 또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안) 내용은 민관협의회 권한과 위상, 그리고 구성에서 인천시민들의 참여권과 알권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현재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는 만큼, 박남춘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민관협의회 관련해 조속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2월 6일 구성된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주한미군 처리촉구, 불평등한 SOFA협정 개정 등을 주장하며 부평미군기지와 부평구청 1인시위, 담벼락투어, 주1회 시민서명전 등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 민관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으며, 지난 6월 6일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안)에 대해 공개의견서를 작성해 지역사회와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작성한 운영지침(안)은 여전히 변함은 없는 상황으로, 300만 인천시민 삶을 책임질 박남춘 당선자가 민관협의회 위상과 권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대책위의 의견을 전달하는 바이다.

하나. 민관협의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기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운영지침(안) 제2조(협의회 기능)에 ‘민관협의회는 캠프 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사업과 관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사업 시행기관은 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는 자칫 민관협의회를 자문기구로 기능하게끔 할 가능성이 높다. 민관협의회는 국방부, 환경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로 구성되는만큼 다이옥신 정화사업 전반에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협의회의 의견에 따른다.’고 수정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 실증시험(Pilot test)을 통해 정화목표 및 정화방법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내에는 다이옥신을 처리한 사례가 전무하며 정화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관협의회가 관장하는 실증시험(Pilot test)은 정화기준과 방식을 미리 규정해놓고 ‘검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기준과 방식을 ‘설정’하기 위한 실증시험이 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에서도 ‘100pg-TEQ/g 미만으로 발주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재설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주민공청회에서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의 질의에도 국방부는 정화목표를 100pg-TEQ/g 으로 규정할 뿐 재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대책위에서는 4월 2일 국방부에 공식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월 23일 국방부는 답변서에 ‘Pilot test는 정화목표가 설정되면 해당 방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정화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천시 회의결정사항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부평미군기지는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만큼 다이옥신 정화목표와 방법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실증시험을 통해 국방부가 제시한 정화목표인 100pg-TEQ/g 미만보다 농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더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반드시 민관협의회 운영지침 제2조(협의회 기능)에 ‘민관협의회가 실증시험을 통해 정화목표와 정화방법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 인천 시민단체 추천 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운영지침(안) 제5조(위원)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 환경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관련 공무원 각 1명씩 총 4명, 시민단체 2명, 주민 2명, 전문가 5명, 총 13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시민단체 2명을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소속’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3기 임기가 끝나 해촉되었다.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안)에는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소속’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시민참여위원이 없어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조례개정에 의해 시민참여위원은 1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어 그동안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문제 관련해 오랫동안 관심갖고 활동한 위원들이 재위촉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부평미군기지 관련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인사가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단체 인사 추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논의과정과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에는 ‘제9조(비밀준수) 협의회 위원은 회의 간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상업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청산가리의 1만배 이상의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 오염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으며, 만약 정화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이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논의과정,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운영지침에 논의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캠프 마켓 DRMO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닌,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구조로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그 구성 또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분히 국방부가 사전에 민관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남춘 당선자는 시민 목소리를 최우선 받든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평미군기지의 안전하고 깨끗한 반환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 단추인 민관협의회 구성을 잘 꿰어야 한다. 박남춘 당선자는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하며, 더불어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에 책임을 촉구하고, 불평등한 SOFA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쓰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8. 06. 26.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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