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정화 실증실험 완료. 오염정화비용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성명서]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정화 실증실험 완료. 오염정화비용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캠프마켓 다이옥신정화를 위한 파일럿테스트(실증실험)결과를 공개했다. 열탈착방식으로 진행한 실증실험에서 정화 전 독성등가환산농도(TEQ)로 최대 1만 피코그램(1조분의 1g)이 넘었던 다이옥신 농도는 0.9~9.7피코그램까지 낮아졌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으로 구성된 ‘캠프마켓민관협의회’에서도 실증시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안전한 정화를 위해 정화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700억원 가까운 정화비용을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7~1만1468피코그램이었던 다이옥신 농도의 9개 시료가 열탈착 후 0.9~9.7피코그램으로 낮아졌다. 토양 속 다이옥신이 99.97% 제거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화 후 평균수치인 3.6피코그램은 우리나라 공단 주변의 다이옥신 농도 평균치인 2.28보다 높은 수치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정화토양에 대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는 대단위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도시의 한복판이다. 정화를 위해 터파기하는 과정과 열탈착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대기 중으로 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중삼중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정화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1년 5월, 경북칠곡의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한 퇴역군인의 증언 이후 다이옥신 정화시작까지 10년이 되어간다. 고엽제 드럼통을 파내 어딘가에서 처리했는데 부평DRMO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똥은 인천으로 튀었다. 부평미군기지는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도시한복판으로 주민들은 수십년간 DRMO의 존재와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 ‘1987년부터 3년간 부평DRMO에서 PCBs를 448드럼을 처리했다’, ‘캠프캐롤에서 오염 흙을 100t을 가져와 처리했다’, ‘부평미군기지 토양의 4.7%는 기름(TPH)이다’ 등 과거 미군의 보고서에 명시되어 왔고, 2017년 10월, 환경부가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이옥신 오염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도 완전 정화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미군은 정화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오염원인자가 오염을 책임지도록 해 환경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 정화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하게 정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2월 20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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