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정책 포럼

전국에 산재해 있던 100여개 미군기지를 두 개 권역(평택·대구)으로 집중배치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를 비롯해 미군기지 대부분은 유류, 중금속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토양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환경 원칙(사전 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의 사각지대로 존재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미군기지 감시운동을 통해 다이옥신이라는 오염물질을 확인하였고(부평), 오염사고에 대한 항의로 미군이 내부조사를 하게 하였으며(원주), 미국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류사고가 있었음을 확인(용산)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화가 이미 끝났음에도 다시 오염이 발견(춘천)되고 있고, 조례 제정과 온전한 반환을 요구(의정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특징과 정화 및 복원의 원칙을 확인하고 지역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 지역 사례를 통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현황과 반환 이후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여 제도개선과 정책 과제를 제시해보려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전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참가인원 30명 제한)
*구글 신청링크 : https://forms.gle/Mqq9mbXo5q11Hv8cA

*현장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과 착석 시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추후 녹화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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