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시민들과 수거한 송도습지보호지역 해양쓰레기, 인천해수청에 전달
– 해수부, 예산편성과 인력배치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 범부처 간 업무조정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협업 논의 시작해야
인천녹색연합은 창립27주년을 맞이하여 송도습지보호지역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시민 60여명과 수거한 양이 톤백으로 11개 분량이다. 송도6,8공구 앞 송도습지보호지역은 인천항 입출항로 주변지역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책임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해수청사에 가져다놓으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예산편성과 인력배치 등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협업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수거와 캠페인 등 매년 행사가 진행되지만 해양쓰레기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연안뿐 아니라 섬들도 온갖 해양쓰레기로 넘쳐난다. 발생원 관리부터 수거, 집하, 반출, 처리 등 기본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쓰레기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겠으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문제해결 의지부족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바람에 날려 다시 해안쓰레기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여름 인천녹색연합이 인천대교 주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모아놓았고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운반처리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방치되었다. 그사이 태풍으로 인해 수거해놓은 쓰레기는 다시 해양쓰레기가 되었다. 해양쓰레기 관련 행정의 현장모습이다.
해수청이 직접 관리하는 인천항로 주변지역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문제 또한 심각하다. 수년 전부터 영종도갯벌에 방치된 불법어구를 구청 앞에 버리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하고서야 인천대교 주변과 용유해변의 불법어구가 수거되었다. 이후에 올해 영종도 중산리 앞 갯벌에 방치된 불법어구가 확인되어 인천녹색연합 회원들이 자원활동으로 3차례 수거활동을 진행했으나 불법어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해수청이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조성과정에서 설치되었던 갯벌에 파묻힌 오탁방지팬스는 해양쓰레기 축에도 끼지 못한다.
육상기인해양쓰레기도 문제이지만 어업쓰레기문제 또한 심각하다. 한번 발생하면 수거가 어려운 해양쓰레기는 발생원부터 관리해야 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 폐어구의 경우 수협에서 일부를 수매하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해양수산부는 어민지원사업쯤으로 여기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어구 관리를 위한 어구관리법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12월이면 일명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된다. 법시행으로 해양쓰레기문제가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높은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의지가 지금과 같다면 해양쓰레기문제해결은 요원하다.
지금 우리들은 일주일에 카드1장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참담한 이야기가 있다. 10년 후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카드10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해양수산부는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해양쓰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 간 업무협조, 지자체, 어민, 시민단체 등 해양쓰레기해결을 위한 협업에 나서야 한다.
2020년 11월 4일
인천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