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1년 전망?
인천에는 세계최대규모의 쓰레기매립지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또한 발전소들과 산업단지들, 6개의 고속도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드넓은 갯벌과 수많은 섬, 한강하구와 인천경기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이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 국가환경연구단지도 인천에 위치해 있다. 인천광역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다. 아울러 환경특별시를 선언하는 등 2020년에는 크고 중요한 환경뉴스들이 많았다.
인천녹색연합은 2020년 10대 인천환경뉴스를 선정하고 2021년 인천환경을 전망한다.
1. 인천광역시 쓰레기독립선언
2. 기후위기대응, 탈석탄금고선언과 탈석탄동맹가입
3. 인천, 환경교육도시 선언
4. 해양쓰레기, 깨끗한인천바다만들기추진단을
5. 끝나지 않는 갯벌 훼손
6. 오염된 땅, 이제는 깨끗한 터전으로
7. 그린벨트 해제 논란
8. 해상풍력과 해사채취 그리고 해양공간계획
9. 멸종위기 양서류 보호 민관협력
10. 황해물범시민사업단 사무실 개소
1. 인천광역시 쓰레기독립선언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선언에 이어 쓰레기독립을 선언했다. 쓰레기독립계획으로 11월 12일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만 매립하는 자체매립지인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과 소각장 예비후보지들을 발표했다. 영흥도 뿐만 아니라 소각장 예비후보지의 지자체들도 반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4자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이제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쓰레기독립, 자원순환도시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2021년 시민실천과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2. 기후위기대응, 탈석탄금고선언과 탈석탄동맹가입
2020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주원인인 석탄발전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세계 국가·지방정부·단체들의 동맹으로 인천은 충남, 서울, 경기도에 이어 4번째로 가입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 그리고 8개 구도 주거래은행을 선정할 때 탈석탄을 선정기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국내·외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바꾸고, 탈석탄 선언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시민사회에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을 결성하여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에 기후비상사태선포, 탄소배출제로 등 기후위기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인천, 환경교육도시선언
2020년 11월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제16회 대한민국환경교육한마당이 인천에서 열렸다. 한마당 개막식에서는 민관학이 함께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다짐하며 인천환경교육 도시를 선언했다. 온라인한마당에서는 인천의 주요 생태보전지역과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인천환경교육투어’ 영상이 제작 공개되었다. 인천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통해 향후 인천은 인천환경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은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생태환경 교육강화로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고 지구공동체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원순환, 햇빛발전, 채식급식, 텃밭과 빗물저금통 등 교육현장에서부터 환경교육도시 인천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4. 해양쓰레기, 깨끗한인천바다만들기추진단을
장마철이면 한강 등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인천앞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스티로폼과 폐그물 등 어업쓰레기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해양쓰레기, 이제 전국가적인 문제이며 국제적인 환경문제이다. 수거와 집하, 운반과 최종처리. 발생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어민교육, 유입차단 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0년에도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해양쓰레기 현장모니터링과 수거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했고, 행정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시와 시의회도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었다. 해양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깨끗한 인천앞바다만들기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
5. 끝나지 않는 갯벌 훼손
지금까지 인천에서 수천만평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졌다. 송도와 청라신도시, 영종국제공항은 갯벌이었다. 그러나 갯벌 훼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성포구갯벌매립과 영종도제2준설토투기장조성이 진행 중이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배곧대교와 제2순환고속도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1월 인천시는 인천지역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실천계획수립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두루미,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영종2지구갯벌에 대해 생태계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보전관리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습지보호지역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서명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이미 2000년에 갯벌보전시민헌장을 채택한 바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송도갯벌뿐 아니라 강화도와 영종도 갯벌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잘 보전해야 한다.
6. 오염된 땅, 이제는 깨끗한 터전으로
2020년 2월, 문학산 토양오염정화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2000년 처음으로 오염이 확인된 후 20년 만이다. 반환된 부평미군기지의 다이옥신 오염은 파일럿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으로 오염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인천시는 처음으로 토양보전계획(2021~2030)을 수립 중이다. 각종 공장 등 산업시설이 입지한 인천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으로 대기, 하천과 함께 토양오염도 심각하다. 쓰레기를 매립한 곳은 침출수 이외에도 토양오염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오염된 땅을 깨끗한 터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땅속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인천시는 토양보전 전담팀을 구성하여 오염우려지역뿐 아니라 오염정화한 곳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7. 그린벨트 해제 논란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2020년에도 계속되었다. 남동구가 추진 중인 남촌일반산업단지는 그린벨트해제, 도심 속 산업단지에 반대하며 3천명 시민청원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계양3기신도시도 개발반대, 토지보상, 습지보전 등 논란이 다양해졌다. 도시 확장을 방지하여 최소한의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정권교체기마다, 선거때마다 해제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제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방치되거나 도시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나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생태공간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8. 해상풍력과 해사채취 그리고 해양공간계획
2020년 7월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인천앞바다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안이 마련되었다.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을 어업활동보호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에너지개발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인 대이작도 ‘풀등’ 인근 바다모래채취가 20년 가까이 진행돼 해양환경훼손, 연안침식, 어족자원고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굴업도와 덕적도 인근의 해상풍력계획이 논란이다.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사회적인 갈등을 가중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해양공간계획으로 인천앞바다에 대한 보전과 이용, 체계적 관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9. 멸종위기 양서류 보호 민관협력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의 맹꽁이 서식지 14곳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7월부터 한 달 동안 시민제보를 받아 인천내륙지역의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했다. 시민들이 제보한 곳 중 2/3가 2016년 인천시가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에서 확인하지 못한 곳이었다. 시민제보로 확인된 양서류 서식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송도와 영종도의 맹꽁이 로드킬 현장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입통제선과 이동매트를 설치하였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모니터링단과 양서류 서식지 훼손실태를 공유하고 맹꽁이와 금개구리 등 양서류 서식지의 보전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10. 황해물범시민사업단 사무실 개소
9월 25일,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은 백령면 진촌리에 사무실을 열었다. 2004년부터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전개한 녹색연합은 2013년 주민들로 구성된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2017년에는 ‘백령중고등학교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동아리’를 구성했다. 2019년에는 인천녹색연합 특별기구로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을 구성해 활동가가 백령도에 상주했다. 사무소 개소로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은 백령도 지역사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의 청소년, 주민, 행정기관과 함께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생태학교 및 생태해설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점박이물범 연구 및 교육,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와 거점 마련을 위한 물범에코센터, 연구소 등 정책제안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