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부평미군기지 터 환경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를 요구한다.
인천시는 6월3일~5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기로 했다. 부평미군기지 대책위는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한 환경조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3일부터 시작되는 환경조사에 참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현재 사용되는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용어를 ‘부평미군기지 반환 지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2008년~2009년에 조사했던 지역과 현재 조사하려고 하는 지역은 과거 부평미군기지로 사용하다가 한국군 부대(부영공원)와 주민생활공간으로 반환된 곳이다. 이에 우리는 주변지역이라고 조사되는 곳이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1차 환경조사로 이해하며 인천시와 부평구가 부천의 캠프 머서와 같은 방식의 민-관 합동조사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2. 인천시에서 환경조사를 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을 중단하고, 실효성과 신뢰도가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한 공동조사단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부평미군기지에 관련된 환경조사 실시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2008년~2009년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발암성 물질인 PCE, TCE 등 1급발암 물질이 발견되는 등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추가 조사, 원인규명, 환경복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부평구에서는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이런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해 우선 불신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고엽제 등의 맹독성 폐기물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인천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반환된 부평미군기지를 급히 조사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급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조사 계획, 과정, 결과까지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3.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은 부평미군기지 안 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시작이다. 인천 부평 미군기지는 반환된 곳에 대한 환경조사도 중요하지만 기지 내 조사를 요구하고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반환된 기지의 민-관 합동조사단 활동은 기지 내 환경조사를 강력하게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민-관의 협력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지금처럼 부평미군기지 환경 및 반환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이 일방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책위 등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주한미군에게 요구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기지 내 조사 요구를 할 때만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평미군기지 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인천시에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지역의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둘.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지역 환경오염실태조사의 신뢰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계획단계부터 민간참여를 보장하라.
2011년 6월 3일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이광호 부평미군기지대책위 상황실장 010-8826-6188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